| 세금 내고 군대가서 나라지키고, 일하고 ...이제는 권리 찾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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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뭡니까? 국민한테 세금을 어떻게 걷어 어떻게 쓸까를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남북 화해협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느냐, 남북 적대, 냉전으로 신용추락하고, 강대국 무기나 팔아주고, 4대강삽질로 생태계나 파괴하고, 이런데 세금이나 날리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겠어요.
세금내고, 군대가고.노동하고...국민의 의무는 다하면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권리 좀 보장 받읍시다.
세금 직접 내는 게 별로 없어 안 내는 거 같죠. 우리나라는 물건을 사거나, 각종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지불할 때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의 비율이 작년 기준 51%에 달합니다. 부자든 빈자든, 소득이 있든 없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모두 다 내는 것입니다. 참 평등하게 냅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평등하게 대접받고 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실력으로 재능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칩시다. 이런 것들이 노동없이 문화든, 물품이든, 대다수 국민 소비자의 구매 없이 돈이 벌어지고 부자가 되나요? 부자도 결국은 국민, 소비자의 도움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 세금은 더 내야합니다. 노동없이 부동산투기나,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면 불로소득이므로 당연히 세금 왕창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어떻게 되었나요. 부자감세하고, 남북관계 악화시키고, 토건사업이나 하면서, 대국민담화 때, 눈물흘리고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한 만큼 이제 권리도 찾는 똑똑한 국민이 됩시다.
선거 하나 이기자고, 외국자본 빠져나가 개미 주식투자자만 손해보고 환율올라 중소기업만 손해보는....북풍이용 국민등골 빼먹는 이명박 정부에 더이상 놀아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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