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동과 테러의 차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MB정권과 군 당국의 인식은 확고해 보인다. '북한에 의한 테러'에 당했으니 모두 공분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니 테러주동자를 과학적(?) 객관적(?)으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밝혀낸 것이 자랑스러울 수 밖에. 어떤 언론도 이런 식의 저렴하고 아전인수격의 인식을 나무라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언론의 현주소다.

합조단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어 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대치해 왔던 세력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군사적 도발을 당한 것이지 테러를 당한게 아니다. 어제 유시민 후보의 표현대로 북한이 그런 세력인지 몰랐나. 언제든 상호대치하고 있는 집단끼리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정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위험성이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게 사실 아니었나.

그렇다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 정권의 안보태세가 너무나 허술했던 것이고 국토방위에 책임이 있는 군이 경계태세를 소홀히 해서 적의 군사적 도발에 무방비로 당했고 그 어떤 사후대처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다. 아무리 뻔뻔스런 정권이라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사죄는 커녕 국민들의 상식적인 의문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당연한 책임을 묻는 야권후보들에게 적반하장격으로 마치 테러집단을 두둔하는 것처럼 몰아 붙이는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김문수의 백분토론 발언 문제삼아야 한다

어제 경기도지사 후보초청 백분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천안함 사태를 국민들에게 한번도 속시원하게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불신을 초래한 점과 안보무능을 질타하는 유시민 후보에게 '테러를 한 집단을 두고 테러당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식의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 테러라 함은 군사적 대응능력이 전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을 의미한다. 천안함 사태가 정말 이런 용어를 사용할만한 일인가 묻고 싶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상황에서 연안 경비와 초계임무를 띈 초계함이 그것도 아군 지역에서 적 잠수정의 어뢰공격에 기습을 당한(합조단 발표대로) 일을 어떻게 테러로 규정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만큼 병역면제자로 가득한 이 정권이 표피적으로만 안보를 강조하는 위장 보수세력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증거다. 진정한 피해자는 이런 정권에게 목숨을 맡긴 생떼같은 젊은이와 언제 또 다른 군사적 도발에 무방비로 당할지 모를 불안감에 시달려야 할 대다수 국민들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고부동한 군사적 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예방할 때 만이 가능하다. 이번 사태를 방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만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그래서 먼저여야 하는거다. 누가 했는지를 밝혀낸 것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처연한 마음으로 석고대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게 상식적인 일이다. 이런 불행하고 부끄러운 사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자체가 현 정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안보문제조차 정치의 유불리로 계산하는 부도덕한 세력임을 증명하는게 아닐까.

9.11 테러와 다르면서도 닮은 천안함 사태

두 사태의 공통점은 국민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 당국의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상식을 넘어서는 의구심이 많다는 점 그리고 그 발표를 있는 그대로 신뢰할 경우, 사후 대응에서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을 불러 일으키는 감정적인 흥분상태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미국민의 두려움을 증폭시킴으로써 재집권에 성공한 부시정부의 몰락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미국민이 부시를 뒤늦게 심판했지만 그로 인해 이미 실추된 국가 이미지와 명분없는 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을 되돌릴 수도 없었고 책임지는 자들은 더더욱 없었다. 그저 권력을 회수당했을 뿐이다.

MB정권이 천안함 사태 발생 이후 합조단 발표까지 일관되게 유도한 것은 국민들의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이었다. 바로 부시정권이 9.11 사태를 통해서 획책했던 초법적인 권력남용의 용인과 맥을 같이 한다. 국가적 위기상황하에서 정권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공동의 적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통했을 법한 억지논리를 부활시키려는 구시대적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안보무능을 억울한 테러에 당한 것처럼 몰아가고 우리 젊은이들의 죽음을 테러의 희생자로 또 한번 모욕해 왔던 것이다.

합조단 발표 이후에 예상되는 현정권의 대응논리는 어떤 것이라 해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 보여준 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대응을 앞으로도 계속 용인할 경우(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심을 통해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남북간에 어렵게 쌓아올린 평화로운 공존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깨지면서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국민들의 단호한 경고메시지가 필요하다

이미 사태는 벌어졌고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 마침 우리에게는 위험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현 정권에게 확실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들은 천안함 사태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이득을 보고 싶겠지만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수습하고 재발방지를 원한다면 현정권의 안보무능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다시는 국내 정치에 안보문제를 개입시켜 재미를 보려는 정치세력이 나올 수 없도록 가장 강력한 매를 들어야 한다.

나아가 야권후보들에게 이번 사태의 진실을 확실히 밝혀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고 더이상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상황을 진정시켜야 한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자는 없다. 다만 공멸이 있을 뿐이다.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데 국가안보가 악용당하는 일만큼은 더이상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짜 심판해야 할 대상은 국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귀를 막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MB정권과 한나라당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두가 공멸하는 전쟁이 아니라 미래의 통합을 위한 평화로운 공존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