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9일 금요일 조간 뉴스 브리핑 - 패자부활전 하는 검찰
●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있지?
‘곽영욱 씨에게 좋은 자리 알선해주는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 주장, 법원이 받아들일까. 일단 증거는 곽영욱 씨의 말 뿐이다. 그런데 그 말도 왔다 갔다 했다. 반면 한명숙 전 총리 쪽은 “절대 안 받았다”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2시에 판결이 이뤄진다.
○ 이런 가운데 검찰이 바로 어제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받은 또 다른 혐의가 있다며 압수수색에 나섰지?
<조선일보> 인터넷신문이 압수수색 사실을 최초로 보도했고, <동아일보>가 그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검찰발로 말이다. 2007년 대통령후보 경선 때 건설 시행사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물론 이번 재판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 정말 돈을 받았을까?
한명숙 전 총리측은 펄쩍 뛰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도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번 재판에서 져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한명숙 전 총리가 유리해질 것 같으니까, 또 재판에서 지기 전에 혐의를 제기해야 비난을 덜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다”라며 말이다.
○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로써 한명숙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이 나건 말건 간에 지방선거 정국에서 상대 후보, 그러니까 한나라당 후보로부터 “한명숙 씨가 돼도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야 할지 모른다. 한명숙에게 주는 표는 죽은 표”라는 공세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모양이지?
‘선거의 여인’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표 아닌가. ‘지방선거를 돕겠느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은 이거다. “선거는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다. 도와주지 않겠다는 얘기이다.
● 천안함 침몰 사건, 새 소식이 있나?
<한겨레> 보도. 군 고위 관계자가 밝힌 말이라고 하는데. 천안함이 사고를 만날 당시, 솟구쳐서 V자가 거꾸로 된 모양으로 쪼개졌다고 해안초소에서 열상 감시 장비를 운용하는 해병대 초병이 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순간은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못 찍었다는 얘기이다.
○ 천안함 폭발의 물증으로 통하는 지진파, 알고 보면 허구 투성이라고?
2010년 3월 26일 21시 21분 57초. 이게 군이 밝힌 사건 발생 시각이다. 지진파 발생 시점은 1초 후였다. 그런데 지진 즉 폭발이라면 폭음도 관측돼야 하는데 관측이 안 됐다고 한다. 게다가 지질관측소에 기록된 지진파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날 거기서 딱 관측됐다, 이렇게 낙인찍기 어렵다는 것. CBS 보도.
○ ‘69시간 동안 실종자들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완전한 허구로 드러났다고?
CBS 보도 하나 더 보자. 방마다 방벽에 방수장치가 있어서 물에 잠겨도 69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방마다 환풍기가 있다고 한다. 그 환풍기를 타고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어제 이걸 확인해줬다고 한다.
● 북한이 금강산 안에 있는 남측 당국의 부동산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지?
이런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한 여행사와 금강산관광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 YTN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미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 1000여 명이 오는 20일 쯤부터 금강산 관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고.
● 달성보 건설 때문에 대구 성서공단이 침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자료 공개는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계명대 배상근 교수팀의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보를 건설하면서 지하수위가 1.5m 상승하고, 성서공단 지하시설은 물론 대구지하철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정부 예측치와는 20배차이라고 한다. <한겨레> 보도.
● 키르기스스탄 시위가 이틀간의 유혈 충돌 끝에 국민의 승리로 끝났다고?
야당 대표가 과도정부를 구성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집과 정부청사 상당수가 불에 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시위는 5년 전 튤립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바키예프 대통령의 정치 개혁 실패와 부패 등에 실망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면서 확대됐지? 대통령은 도주했다.
● 인터넷 실명제가 비방글 차단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서울대 우지숙 교수의 연구 결과이다. 인터넷 실명제 이전에는 게시된 글의 13.9%가 비방글이었는데 실명제가 시행된 뒤에는 12.2%였다는 것이다. 비방글이 소폭 줄긴 했지만 효과는 미약했다. 한편 실명제 실시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참여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왔다고. <경향신문> 보도.
●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30만 원 미만 결제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쇼핑몰에서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삼성카드가 가장 먼저 12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신한ㆍ현대ㆍKB도 이달 안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매일경제> 보도.
● 황혼 이혼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이혼’도 는다고?
대개 이혼하면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나눈다. 그러면 연금은? 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일 안 하고 날마다 술 마시고 도박하고 집에 들어와는 아내를 때리는 남편과 이혼할 경우,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연금 부었던 경우는 어떨까? 이때도 남편에게 연금을 나눠야 한다고. <중앙일보> 보도.
● 피고인에게 책 선물하는 판사 이야기가 화제네?
창원지방법원 이진수 판사가 주인공. 한 예로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현각 스님이 쓴 ‘부처를 쏴라’를, 물품판매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조지 쉬언이 쓴 ‘달리기와 존재하기’란 책을 선물했다고 한다. "재판도 잘해야겠지만 피고인들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인생의 교훈을 담은 책 선물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늘과 내일은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일 것으로 보여 꽃구경 가셔도 괜찮겠다. 제주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5mm 내외의 비가 조금 온 후 점차 개겠다. 일요일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 비가 온 후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http://newstic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