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8일 (목) 조간 뉴스 브리핑

●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구조된 장병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상황을 증언했지?

우선 ‘화약 냄새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물기둥을 못 봤다’ 이랬다. 어뢰나 기뢰 따위의 외부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좌초된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폭발한 것이 아니다’ ‘배에 이상이 있지 않았다’ ‘외부로부터 공격받은 정황이 없다’ 그렇다면 진상은 뭘까?

○ 이런 가운데 ‘더 이상은 없다’던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지?

천안함이 정상 운항하는 장면과 두 동강 난 후 함미 부분이 물에 가라앉고 있는 장면을 공개했다. 애초에 없다던 추가 동영상, 있다고 공개한 것이다. ‘군이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은 아닐까’ ‘이 동영상이 있다면 사고 순간의 장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경향신문>이 지적했다.

○ 이런 가운데 천안함 함장이 생존한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함장은 ‘대원들이 정상상태가 아니니 임의로 상황을 해석하여 전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사건 수습이 시급한 시점에 사병도 아니고 간부의 휴대전화를 뭐 하러 회수하려 했을까. 그러나 합동조사단은 “사실 은폐를 위해 ‘입 닫아라’라고 한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 어제 기자회견, 굳이 환자복을 입혔어야 했나?

"대한민국 해군 장병이 굳이 전원 환자복을 입고 나왔어야 하나"하는 지적이 있지? 기막힌 일은 환자복을 입은 사람 중에는 병원 치료를 마치고 백령도 사고해역에서 구조작업을 지원하다가 온 경우도 있었다는 점. “기자회견장 나가야 하니, 군복 벗고 환자복 입어!” 이랬다는 것. <한국일보> 보도.

● 내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공판이 있는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새롭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증거가 있다며 그걸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과연 내일 예정대로 선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는 주석도 달았다. 현재까지 재판부는 “예정대로 판결한다”는 입장이라고.

○ 벌써부터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더라.

유죄나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어느 한 쪽이 치명상을 입는다. 그런데 <한국일보>는 “돈 받은 적은 없지만 ‘골프채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식으로 반쪽짜리 판결을 할 경우”를 가정한다. 이래도 한명숙 전 총리가 입을 정치적 치명상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한다.

○ 다른 ‘뇌물 재판’에서는 어떻게 판결하던가.

현재까지는 물증이 없고 곽영욱 씨의 증언 정도만 있다. 증언은 구체적·일관성 있고 정황 증거도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유죄가 입증된다. 그런데 곽영욱 씨의 진술은 검찰수사 때와 법정진술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여러 번 바뀌었다.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경향신문> 분석.

● ‘대한민국 '재정 곳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 기사도 주목된다.

국가 부채가 359조이다. '10년 새 4배'라는 것이다. 작년에 재정적자는 43조였다. 사상 최대이다. 지난해와 올해 GDP 대비 8.3%의 재정을 쏟아 부었고 또 붓는다고 하지? 이 비율은 G20 국가 가운데 넘버원이다. 중앙정부 뿐인가. 공기업, 지방정부도 빚더미이다. 게다가 고령화로 복지 부담이 늘어나면 재정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하지만, “아직 건전하다”라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보도.

● 외환위기 이전이 더 행복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네?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감을 따진다면 1996년이 훨씬 높다는 분석이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소득도 늘었지만 고용과 분배, 안전망 확충이 갈수록 부진하다보니 ‘그때가 나았다’는 이야기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였다. <한국일보> 보도.

● 이웃끼리 15년간 송아지를 기증한 일이 있었다고?

강원도 횡성의 서원면사무소 직원들이 포상금으로 받은 290만 원으로 송아지를 구입한다. 그리고 농민에게 전달한다. 농민은 이 소를 잘 키워 3년 뒤 또 다른 이웃에게 송아지를 분양한다. 농촌지역의 저소득 농가를 돕기 위해 시작한 것이 이웃 사랑으로 꽃피게 된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 영주댐의 편법 공사 때문에 문화재가 위태로워졌다는 보도도 있던데.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영주댐 건설 공사로 13점의 국가·지방 지정문화재가 수몰될 위기에 놓였다.  중요민속자료인 괴헌고택도 포함됐다.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댐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야당은 ‘법도 원칙도 없는 4대강 밀어붙이기’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겨레> 보도.

●담임선생님이 돈 받고 학업 상담을 해주는 '이상한 학교'가 고발됐네.

서울의 신흥 명문 사립고라고 한다. 학부모들은 "담임교사들의 당연한 몫인 학업 상담까지 유료화해야 하느냐"며 불만이라고. 올해 2월까지는 2만8000 원이었다가 3월부터는 4만2000 원으로 올랐다고. 주1회 30분 정도 만나는 대가이다. 학교에서도 정보이용료가 있었다. <한국일보> 보도.

● 학교 이름이 이상해 바꾸려고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원래는 문현중학교로 하기로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과 학부모가 ‘이름이 이상하다’며 문제 삼은 학교 이름은 ‘장지중학교’였다. 일제 때 지어지고 이상한 게 연상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하지만 이름을 정함에 있어서 절차적 법적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다고. <한국일보> 보도.

○ 재미있는, 하지만 다니는 학생에겐 그리 반갑지 않은 학교 이름이 꽤 있지?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면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다. 고아초등학교, 학다리초등학교, 정자초등학교, 동창초등학교, 상품초등학교, 대마초등학교, 야동초등학교, 다운초등학교, 서당초등학교, 유치초등학교, 부적초등학교, 김제동초등학교, 송해초등학교로 말이다.

● 김길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신이 내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납치 살해 같은 주요 범행은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어 김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 보도.

● 키르기스스탄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때문에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5년 전 '레몬 혁명'으로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바키예프 대통령 정부지만, 기대와 다르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실업난을 불러오고 언론을 탄압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지? 특히 올해 들어 전기요금을 2배, 난방비를 5배로 대폭 올려 불만을 부채질했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강경대응 원칙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 지지로 집권했는데 국민을 탄압하는 형국이다.

● 끝으로 날씨는?

당분간은 화재예방에 신경 쓰셔야겠다. 전국이 건조하다. 서울 경기와 경북 일부 지방에는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모레부터 조금씩 흐려지다가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http://newstic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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