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사시 1400여 km가 넘는 국경을 넘어 북한 주민들이 대량 탈북하면 이거 대책 없다. 그래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폐개혁 실패로 발생한 북한 내부의 충격, 예상 밖으로 크다는 판단이 선다. SBS 보도.

● 대법원이 어제 한나라당에 강펀치를 날렸지? 사법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한나라당이 사법개혁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 내용을 보더니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이다' '우리나라의 품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하다.

법관들 승진하고 보직 주는 걸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이 위원회에 대통령 눈치를 보는 법무부장관을 포함시키면서도 사법부 관계자는 고작 30%만 참여하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형량을 얼마로 할지를 다루는 양형위원회도 대통령 직속으로 뒀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판결권을 침해한다는 것.

○ 사법부가 이렇게 반발하면 여당 안을 고집하기가 쉽지 않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각종 비판을 달게 받아냈던 법원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눌러왔던 걸 한꺼번에 분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당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도 나온다고. <한국일보> 분석.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판부가 검찰에다가 “공소장을 바꾸는 게 낫겠다”고 했다고?

잘 알겠지만 검찰이 너무 허술한 논리로 “한명숙 전 총리가 돈 받았다”라고 하니까, 답답했던 재판부가 “구체적인 행위가 없다. 다시 써라”라고 한 것이다. 단적인 예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의자에다 놓고 나왔다는 진술인데, 이게 어떻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이다.

사실 재판부의 주문은 권고라 무시해도 된다. 하지만 이건 정치적 파장이 엄청나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다. 이런 자리에서 공소장 재작성을 요구했다? 심각한 문제이다. 판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얼마나 헐거웠고 불분명했으면 저랬을까 싶다”라고 말했다고. 한명숙 전 총리 쪽은 만면에 웃음이 가득하다.

●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우룡 이사장의 이른바 ‘큰집 조인트’ 발언이 일파만파이다.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은 물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김우룡 이사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큰 집에 가서 조인트를 맞고는 좌파 인사를 몰아낸 것’으로 지목된 김재철 MBC 사장 역시 김우룡 이사장을 비난하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한 <신동아>도 고소하기로 했다.

○ 실제로 그런 인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한편 ‘좌파를 숙청한 것’으로 규정된 MBC 인사를 <한겨레>가 분석했다. 실제 28곳 중에 22곳의 지역MBC 사장을 교체했는데, 교체한 사람 중에는 뇌물 파동에 연루된 부적격자도 있었다고 한다. 갈아치우는데 급급하다보니 자질이 안 되는 사람도 갖다 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엄기영 전 MBC 사장이 “김우룡 이사장의 (권력 개입) 주장은 사실”이라고 밝혀 주목받았다.

● 무상급식과 관련해 신문 성향마다 차이가 난다.

<동아일보> 이인철 사회부장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 과학시간에 실험실습이 반으로, 도서관 책 구입비가 반으로 줄어든다.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도 눈물을 머금고 깎아야 한다. 타워팰리스에 사는 집 아이에게까지 공짜 점심 못 줘서 안달인가”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일하는 합천군 이야기를 전한다. 합천군은 재정자립도가 12%지만 매년 17억을 들여 무상급식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합천군수는 “폭짜리 왕복 2차선의 도로 1~1.5㎞만 확장·포장하지 않아도 이 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불패 시대 10년 내 막 내린다는 전망이 나왔지?

노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만 보더라도 그 예상 당연하겠지? 또한 부동산보다는 연금이나 이자수입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금융자산 비중이 크게 늘어날 전망도 있다. 이렇게 되면 10년 내에 가구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중이 77에서 60%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 <한국일보> 보도.

● 김길태 사건의 초동 수사가 부실한 것이 드러났지?

112보고서가 공개됐다. 신고 받은 지구대는 ‘납치된 것으로 의심 된다’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경찰서는 처음에 가출에 무게를 두더니 3시간 만에 수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공개수사 이전에 여중생이 사망했어도 경찰, 책임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한겨레> 보도.

● 10억 아파트에 살면서 우울증 때문에 도벽을 일삼는 할머니 이야기가 화제네.

면도날 12만 원 어치를 훔쳐 경찰서에 끌려온 할머니.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미혼인 둘째딸과 단 둘이 살고 있다 보니 면도기를 살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 할머니, 서울시내 부촌에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경찰서에서도 금장 시계와 사파이어 반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 정신치료가 필요한 분인가 싶다.

이런 할머니, 클렙토매니아라고 <국민일보>는 소개했다. 생계와 상관없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훔치는 성향을 말한다. 평소 주변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정서적으로 고립되면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다는 것. 이 사람들은 절도를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고.

● '축구 승부조작'이 사실로 드러났네?

지난해 연고전 당시 고려대 축구부 감독이 심판들이 묵는 모텔로 찾아가 돈을 줬다고. 다음 날 경기에서 두 심판은 연세대 선수들의 공격이 거세질 때마다 반칙을 선언했다. 부심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연세대 공격의 맥을 끊었다. 항의하는 연세대 감독을 퇴장시켰다. 고대가 2:1로 이겼다.

그런데 고대 감독,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김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개 경기의 심판 10명과 경기위원에게 17차례에 걸쳐 모두 2300여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이끌던 축구팀은 심판을 매수한 9개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

● 해양탐험 우승자에 ‘1억짜리 섬’ 준다는 방송, 흥미롭다.

SBS가 기획한 ‘대한민국 해양대탐험 프로젝트’인데. 참가자들이 백령도부터 시작해 독도까지 우리나라 해안 섬 3000여 곳을 노 저어 탐험하는 게임이라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전남 여수시의 ‘독수리섬’을 부상으로 준다”고 밝혔다. 독수리섬은 둘레가 400m인 무인도라고. <동아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아침과 달리 낮엔 기온이 쑥쑥 오르겠다. 서울 10도, 전주 15도, 대구 16도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낮 동안엔 외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포근하겠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일요일에는 날이 개겠지만, 이후에 황사가 나타나고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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