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독도 발언' 논란, 다시 증폭되고 있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교과서 해설서에 넣겠다’는 일본 총리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 사실이다” 이렇게 일본 <요미우리>가 밝혔지? 이 소식을 다룬  <국민일보> 기사, 현재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댓글수 10만 건을 향해 가고 있다.

며칠 전 기사인데, 많은 댓글 수를 기록하는 따로 있다. 이 내용을 좀체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누리꾼의 불만 때문이다. 지금까지 집계된 역대 최다 댓글 기사는 지난 2004년 7월 네이버에 걸렸던 “문희준, ‘록 자격증이라도 따고 싶어요'”였다. 그때 32만 건이었지?

○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지?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민이 영토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데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엉뚱한 이슈를 갖고 정치 공세를 벌인다며 청와대가 <요미우리>에 대해 법적대응을 안하는 것은 '국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 한일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개인의 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일본 정부 문서가 나왔다고?

지난 1965년 우리는 한일협정을 맺고 거액의 배상금을 받으면서 ‘이걸로 일본의 과거사 배상은 끝’ 이렇게 정리했다. 그러나 이 협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일본 정부는 ‘국가는 국가, 개인은 개인, 따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다. 이런 내용의 일본 정부 문건이 발견된 것.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런 걸 숨겨왔다. 물론 여기에 부응해서 일본 법원도 단 한 건의 보상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 당연히 여기에 분노의 뜻과 함께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할 우리 정부는 일본과 같이 ‘개인청구권 문제는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에 서 있다.

●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곽영욱 씨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이 ‘곤경’에 빠졌지?

“돈 줬다” “골프채를 사줬다”는 진술을 모두 뒤집었지? 유일한 핵심 근거였던 돈 줬다는 사람, 곽영욱 씨의 진술, 물거품이 됐다. 많은 신문은 ‘과연 검찰이 반전카드를 갖고 있을까’에 주목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받았다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검찰은 증인으로 부를 계획.
 
● 교육감 예비후보 71%가 “학교 무상급식을 찬성 한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교육감 출마예상자 94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무상급식 찬성, 전체의 71.3%인 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스스로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조차 53.3%가 무상급식을 지지했다고.

●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 한 달 전에 김길태를 잡을 수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군.

부산 여중생 사건 한 달 전인 지난 1월 23일, 김길태는 한 20대 여성을 성폭행 했다. 이 여성은 김길태의 얼굴과 집을 경찰에 정확히 가르쳐줬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부실로 김길태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이 당시 철저히 수사했더라면 이런 변이 있었을까. <조선일보> 보도.

이런 가운데 김길태가 "여중생의 목을 조른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라고 말했다고 경찰발로 연합뉴스가 오늘 새벽 보도했다. 살해를 직접 시인한 것이다.

○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린이 방임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1년 1324건이던 방임 신고 건수가 최근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방임이 뭐냐. 어린이인데,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2003년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방임에 의한 사망 사례는 지난해까지 12건이나 일어났다.

가장 큰 원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이다. 부모가 모두 일터로 나서야 하는데다 사회안전망도 없어서 아이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증가하는 방임에 의한 사망 사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방치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한다. <국민일보> 분석.

● 국립의료원도 수년 동안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기사가 눈길을 끄는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병원 아닌가? 국립의료원 직원들이 제약회사와 검사장비업체로부터 수년 동안 사례금을 받았다고 한다. 송년회 비용으로 1300여만 원을 챙겼다고도 하는데. 이래서였을까. 시약단가가 두 배나 비싼 새 장비를 구입했다고 한다. 예산 낭비를 한 것이다. <한겨레> 보도.

● 노동연구원 사태 갈수록 증폭되고 있지?

민간기업을 상대로 일자리 나누기와 가족 친화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 온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기관에 대해 노동부가 지원을 중단했다. 또한 정부가 연구용역, 사업 위탁도 끊어버렸다. 결국 예산이 바닥나 여기 직원들 공공연구기관 소속이지만 1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 기관이 노조해체 또 무파업 선언 각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겨레> 보도.

● 로스쿨에서도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아버지가 각종 재산을 분가한 자녀에게 주고는 스스로를 극빈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를 로스쿨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에 합격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가 적잖은 모양이다.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법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편법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일보> 보도.

●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 전철 이용, 앞으로 어려워지려나?

노인들이 서울에서 온양온천역까지 무료 전철을 이용해 4000 원짜리 온천욕을 하고 5000 원짜리 점심을 먹어서 ‘만 원의 행복’을 누려왔지? 국토해양부는 이 분들에게서 돈 받아내면 철도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65세 이상도 20% 정도 요금을 받거나 연령·소득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노인 복지를 향상시키진 못할 망정...”이러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조선일보> 보도.

● 의정부시가 "기왕에 담배 사려면 우리 시에서 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의정부시가 사람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담배! 반드시 끊어야 하지만 꼭 피워야 한다면 꼭 우리 시에서 사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왜냐. 현재 2500 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641 원의 담배소비세가 붙는데. 이게 의정부시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보도.

● 상해죄로 감방에 사시는 분이 대통령을 포함해 2300명을 고발했다고?

상해죄로 복역 중인 60대가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난해 초 이후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원장, 검찰총장, 행정부처 장관 해서 모두 2300여 명을 고소했다. 사유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가두느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다. 지난해에만 고소 고발 19건, 청원 25건, 진정 13건을 냈다고. <동아일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남해안에는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한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다. 다행히 저녁에는 모두 그치겠지만 지금은 시야가 짧고 노면이 미끄럽다. 한편 수요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 목요일과 토요일 비소식이 있다.

시사평론가 김용민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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