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세종시가 수난입니다. 행정복합도시의 세종시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수정안이라는 장애물과 만나 난데없이 몸살을 않고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을 정운찬 총리 취임 이후 4개월만에 결정하는 '졸속' 수정안 때문에 나라안이 시끄럽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규제완화'라는 명목하에 재벌을 위한 특혜에 혈안이 되어왔습니다. 규제완화의 장막뒤에 숨어서 '정경유착'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세종시'마저 원안을 백지화시켜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의미로 전락시킵니다.

행정복합도시 세종시는 '행정부처' 유치라는 의미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상징성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일개 신도시 개념으로 접목하는 수정안으로 충청도 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행정부처 이전은 수도권의 인구이동을 유발할 수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의 내용은 충청도내의 인구이동 수준으로 예상되기에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 원안은 각 지방의 '혁신도시'들과 연계되어 행정의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복합도시입니다. 세종시를 거점으로 지방으로 연결되는 발전 전략입니다.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이 해소된다면 수도권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림입니다. 한 입에 배부를 수가 없으니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하는 효과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입니다.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공공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능이 이전하는 '혁신도시'입장에서 수도권보다 세종시가 적합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는 지방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효율성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세종시 백지화' 하려 합니다.

세종시 원안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교육과 과학,경제적 인프라는 상황과 필요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종시 수정안에는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세종시 원안에 따라 뒤따라오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한 수준인데도, 서울의 몇 몇 기관과 대기업의 극소수 일부를 떼내어 가져오는 수준인데도 정부는 마치 세종시 원안 수준과 맞먹는 대안인 것처럼 호도합니다. 행정부처 이전의 핵심이 빠진 '세종시 백지화'를 위해 갖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세종시 기반을 대기업들에게 헐값으로 내주는 특혜만 있을 뿐입니다. 주택공사가 이미 매입해서 각종 시설기반을 짜놓아 원형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형지가 있는 것처럼 속이면서 세종시 기반을 헐값으로 내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세종시 '블랙홀 현상' 때문에 지방과 혁신도시 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세종시 백지화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시를 행정 거점으로 두는 것은 각 지방의 발전전략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함인데도 현 정권은 세종시를 무력화하려 합니다. 혁신도시야 어떻게 되든 말든 수도권에서 표가 되고 재산이 되기에, 지방선거에 앞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지역갈등을 부추키면서, 지난 정권의 정책을 뒤집을려는 정치적 논리로 백지화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규제완화라는 실질적 혜택을 주면서도, 이에 따른 지방의 반발이 있자 '2+ 5' 발전전략을 내세웠지만 그 내용은 막연한 수준입니다. 수도권에 대한 편애에서 비롯된 세종시 백지화, 그에 따른 반발을 무마할 필요가 있게되자, 이왕에 '대기업 특혜' 를 가져다 줍니다.

이로 인한 '세종시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정부는 원칙도 현실성도 없는 선심성 개발을 지방정부에 약속합니다. 재원 마련도 불투명할 뿐더러 국가재정난을 야기하는 약속들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세종시 수정안은 갈수록 자기모순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0분 토론의 정부측 토론자의 주장도 가관입니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에 대해 국가간의 경쟁력 이론으로 대응합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보고도 국가 경쟁력이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호주와 브라질, 그 넓은 나라에도 행정도시를 따로 두는 데, 좁은 국토를 두고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다니 .. 굳이 따지고 싶다면 이왕에 청와대와 나머지 기관들도 세종시로 옮기는 발상은 어떨까요? 이 좁은 국토에 2천만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상은 정상도 아니고 효율도 아닙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세종시 원안의 비효율성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간다면 필요없는 갈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모순만을 드러내는 무능으로 나라가 어수선한데도 대통령은 여지없이 고집입니다. 권력자 한 사람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 세종시 논란으로 인해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재벌 은행법과 더불어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4대 악질의 정책이라 조용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여론조작이나 일삼고 있으니 가관입니다. 홍보인지 조사인지 모를 정도의 여론조사라 합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대한 보도지침 문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갈등은 빠른 시일내에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수정안도 아닙니다. 정권이 불쑥 드러내 야기한 갈등입니다.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운찬 해임'으로 야권은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에 대답이 없습니다. 세종시 원안 유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정운찬 해임안'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을 같이하는 책임 의식으로 무게감을 자랑하는 것이라면 박근혜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세종시와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의 문제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정파를 떠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표는 미디어법과 4대강 사업에 있어 침묵하거나 동조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정적일때마다 '이명박' 좋은 일만 시켜준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면 무능일까요?

현 정부가 제 아무리 '행정부처 이전 사업'을 갖은 수로 막아본들, 필경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려할 것입니다. 더 강력한 '수도이전' 사업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논의되는 비용과 그 동안의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어차피 해야할 '행정부처' 이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세종시 원안을 차질없이 진행하는게 합리적이고 생산적이라 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수도이전'으로 밟아가는 것이 아닐까하여 세종시 부정하려는 현 정권, 그러나 어차피 해야할 수 밖에 없는 행정부처 이전입니다. '원안대로'가 합리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