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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박의 세종시 원안폐기에 대하여..
하늘색꿈 | 2010-01-11 13:01:17 | 조회 73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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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2002년 노 무현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대철학적 기조하에 수백번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고 헌법재판소의 의사를 물어 여야합의로 입법까지 이뤄진 사항이다.

 

그러나 이 명박은 효율성이라는 참으로 궁색한 이유를 달아 세종시를 무산시키려 하고있다. 유럽은 27개국이 모여 23개의 공식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뭉치고있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세계가 지구촌이라는 촌락의 개념을 갖고있는 21세기에 1시간여의 이동거리를 문제삼아, 국토균형발전의 합의된 대원칙과 정책일관성이라는 국가의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대안이라고 내놓은 수정안의 내용도 105만평의 부지에 삼성, 한화, 롯데, 웅진의 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 106만평의 부지에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분교를 설립하는것이 고작이다. 물론 각종 연구소와 자사고,과학고등을 유치하여 과학비지니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이 명박 퇴임 후 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거라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대국민 약속을 깨뜨린 이 명박의 원죄인 것이다.

 

공장설립을 약속한 삼성이나 한화, 롯데도 이 명박정권과 유착되어 제2롯데월드,사면복권등 각종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며, 고려대는 이미 분교설립을 확정하여 캠퍼스 명칭을 놓고 세종대학교와 소송도 벌였었다.

 

노 무현대통령의 치적에 험집을 내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볼 수없는 세종시 폐기에 대하여, 이 명박 정권에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가 있기를 ,야당들의 단합된 대여투쟁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6월 지방선거는 이 명박정권에 대한 탄핵선거임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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