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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는 이명박의 지지율~!!!
사리취의 | 2010-01-04 00:46:46 | 조회 1046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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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꼭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2009년은 정말 답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나라의 큰 어른들이 연이어 서거하시고 사회는 점점 이해불가능한 상태로 접어드는데 국민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이로인한  답답한 마음에 이곳 저곳 서성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평소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하는 이명박의 지지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부족함이 있다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다시 50%의 지지율을 넘었다고 들 하네요.. 단지 50%의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여 그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50%의 지지율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 라면, 국민의 다수의 가치관은 어디를 가르키고 있는지.. 사익이 의를 넘어선 것인지 그래서 용산참사나 각종 부당한 처사들이 자신의 이익 앞에선 모두 묵인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개념이 과연 정말 팽배한 것인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슬퍼지기까지 하네요..

 

용산참사를 비롯하여 촛불 강제진압, 방송장악, 4대강 사업 등등 정말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정연주 사장 등 법 적으로 연루된 사건들도 속속 무혐의로 판결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어떻게 그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85%가 대학교육을 받는 요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 할 만큼 무지한 것인지.. 그저 언론에 농락 당할 만큼 단순한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 글을 쓰기 전 이해찬 전 총리님과 유시민 전 장관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전 총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본의 확고한 수구보수세력 위에 소위 중도세력 또는 지지정당이 없는 계층이 개별 정책의 효과나 그 이익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수로 작용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변수의 계층은 기회주의적 사의취이를 하는 셈인가요? 또 유시민 전 장관님의 말씀처럼 인간은 제도(공인된 인습적 사고방식) 속에 살기에 누구나 보수적이고 따라서 변화(진보)에 따른 정신적 적응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은 자연적이므로 오늘날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일까요? 과연 그것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재벌, 부자감세로 혜택 받은 자들은 국민 전체를 봤을 때 상위 몇 프로라지만 소위 지도층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라 자신 아래에서 종사하는 자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강조하며 물방울로 돌이 파이게 하듯 자연적 세뇌를 시키는 것은 아닌지.. 요즘 같은 경기와 취업난에 그들에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일터일 테니..

 

이 터무니 없이 높은 지지율을 깨야만 우리가 염원하는 따뜻한 정부가 들어설 수 있을 것인데 그러려면 그것에 올바른 분석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의 가치관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주의, 물질만능, 시장만능주의 등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어떤 결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선 또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님들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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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산  

1박 2일에 보면 '나만 아니면 된다고 외칩니다.' 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과 우리들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게 안타까워 맙시다. 우리들이 받아야 하고 겪어야 할 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0-01-04

농민사랑  

동양의 역사에서 가장 태평성대라고 일컫는 요순시대때
한 학자가 들판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노인에게
"뭐가 그리 즐거우십니까?"라고 물었더니
"배부르고 등따습고, 관리들의 횡포가 없으니 이런 태평성대가 또 어디 있겠소?"
학자가 다시 묻기를 "옛날하고는 많이 틀립니까?"
노임 왈 "말해 무엇하겠소. 옛날에는 죽어라 농사지어도,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다 빼앗아가고
가족들 먹일려구 식량을 감췄다가는 돌아오는 게 몸이 부숴질 정도의 곤장세례니 사는게
지옥이었지"
학자가 다시 묻기를그럼 지금 태평성대를 이룬 임금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노인이 대답하길 "선비님은 궁금한 것도 많수그려, 잘먹구 잘살면 됬지 임금이
누구인지 알아서 무엇할려구 그러우. 나는 모르겠으니 큰 저자거리에 가면 혹시
알만한 사람이 있을 지 모르겠구려"

국민 일반의 정서란 참으로 묘하다고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참으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국민은 배부르고 등따스우면 최고로 친다.
IMF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준비되어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잘살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기회를 주었다.
대한민국 구성원의 일부에게는 김대중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은 참으로 위대한 사상가요
철학자로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김대중대통령괘 노무현대통령을 지목하면서
국정운영자로서는 평가 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때, 경제만은 살리겠다고 했고,
립서비스일 망정 말할 때 마다 서민경제, 서민경제를 외치고 있다.

이명박이 반대편에 있는 정치인중에서 서민경제의 회복 회생을 위해서
정책적 제안이나 대안을 내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현존하는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고통과 번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녀 교육, 자녀들 결혼, 노후 대책, 불안한 직장생활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이 어쩔 수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한 놈덜이 누구인가? 에대해서 분노하고 있는것입니다.

과연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유시민장관은 알고 있을까?
이해찬총리는 알고 있을까?
유시민장관과 이해찬총리를 서민이라고 할 수있을까?
나는 감히 저들도 한국 정치의 또다른 기득권세력이라고 여기고 있다.
만약 진정으로 서민의 편이라고 자임한다면
서민들이 고통하고 번민하는 문제에서 부터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것이다.
MB에 대하여 비판을 한다고, 비난을 한다고
서민들이 떼로 몰려와 유시민장관을 지지할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지상최대의 오판이고 착각인 것이다.

우리들 옛말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현존하는 정치인중에
[민생]을 이야기하는 자 누구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이고 사기일지언정
MB만이 서민경제, 민생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불행한것이고
서민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만한 정치인이 한명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과
불안하고 불투명한 비젼과 희망 없는 미래....
10-01-04

참다운세상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지적이기도 하고요.

거짓은 거짓이로되 이 마저도 제대로 외치는 정치인이 없다니
참으로 불쌍한 대한민국이요 그 국민들입니다.
10-01-04

사리취의  

농민사랑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말씀 중에 예를 드신 이야기나 현 정치인들의 민생에 대한 무지에 관한 말씀이나 그런데 모두 촛점은 경제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이나 불공평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과정을 무시한 채 원하는 경제적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것이 괜찮다는 합리화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회의 공기도 전혀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환경분석없이 경제적 파탄의 주범으로 낙인을 찍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짧은 임기내에 이상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금 이명박이가 하는 것처럼 얼토당토 않는 사업과 엄청난 속도전을 해도 될듯 말듯인데 과연 그렇게 해야만 경제 대통령이 되는 건지에 대해선 매우 회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IMF는 어느서 부터왔는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있듯이 무리수에는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단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적어도 두 대통령 중 한 분은 빚 값는데 발버둥쳤고 다른 한 분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기위해 애를 썼다 말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경제적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도 관심있는 분은 모두 알 수가 있죠. 마치 경제의 신인양 지떠드는 이명박이도 미국발 경제위기로 닥친 환경에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국가 보다 잘 대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두고 볼 일입니다. 부채가 100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 나중에 또다른 IMF가 마중나올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경제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거시적 관점에서 중심을 잡고 유사한 색깔의 장기적 경제정책을 꾸준히 펼쳐야만 튼튼한 경제효과를 볼 수 있지.. 정권바뀔 때마다 삽질했다 뒤 덮었다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닥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구요..

많은 국회의원이 서민이 아닌데 어찌 서민의 고통과 번민을 알겠냐고 역설하셨는데 100% 동감합니다. 특히나 박근혜는 독재시대 제왕의 딸로 공주처럼 자란것이 설령 서민을 이해한다고 해봐야 정말 얼마나 알겠습니까? TV연속극 보며 그것이 마치 전부인양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정치인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분이고 서민을 잘 이해한다고 해도 정치적 기반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죠. 막상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일지 멀쩡한 사람도 국회에 가면 이상해진다는 말이 적용될 지는 모를일입니다.

우리는 선거로써 주권을 행사해야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같은 사람을 뽑게될것입니다. 그나마 서민을 잘 이해하고 ... 그나마 정치의 악습관에 덜 물들고.. 그나마 확고한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것이 유시민 전 장관이던 그 누구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겠죠.. 설령 실망으로 되돌아 올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대한민구의 현주소 아닐까요?

제 글은 농민사랑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첨언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0-01-04

농민사랑  

좋은 말씀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김대중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나서 곳간을 열어보니 국자재정이 34억달런가 해서 국가 부도위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가 부도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줄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드디어 2002년 IMF 졸업을 선언했습니다.
거시경제지표로는 200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국이 되었고, 대재벌들의 부채비율도
200%이내로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문제는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때의 경제관료들은 외형적 경제지표를 들먹이며
세계 10대 무역강국, 300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고 하면서
국가 경제가 반석에 올랐음을 주의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서민경제가 끝모를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서민경제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안전망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3세계 국가와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이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협약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제도화 할수도 있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에 눈이 멀어버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
어찌보면 경제관료들의 눈속임이었을지언정 최종적으로는
최고 국정 운영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책임으로 귀결되겠지만
서민경제 회생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광장]의 대다수 회원님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주의 주장 합니다.
문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보다는 [빵]과 생존이
더욱 절박하게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이고
현실 정치는 대학을 나왔던 그렇지 않던 대략 3,60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누가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하여
자신의 이상과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냐 이겠지요.

사리취의님의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진정으로 유시민장관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키고 서민들이 잘사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다수 국민대중들이 최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안과 비젼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역설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업적은 참으로 대단하고 위대합니다. 단지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아쉽지만), 서민대중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었던 문제 였다는 것과 현재 어느누구도 민생과 관련하여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문제로 촛점을 맞추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쓰는 것입니다.
10-01-05

사리취의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된 것 같아 농민사랑님께 감사드립니다. 덧 붙여 해주신 말씀에 대부분 공감합니다만 조금은 다른 의견이 있어 몇 자 적어봅니다. IMF 이후 여러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들여다 봐야할 것은 IMF는 미국 경제위기의 주요인이였던 서프라임 모기지의 거품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 입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 미국도 현재 극심한 양극화와 실업난에 시달리는 것이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감싸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IMF이후에 서민경제 파탄은 어느정도 예상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명박이가 슬슬 만들어가는 거품이 또 다른 위기를 부르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구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은 역대 어느정부나 립서비스처럼 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시적인 성과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하지만 어떤 대책에나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여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알지만 도박하듯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IMF이후 벤처 붐이 불어 이것만이 살 길인양 했지만 결국 붐은 붐으로 끝났죠.. 물론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이명박 쪽에서 이런 것을 필두로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그 이전 정부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명박이가 대기업위주의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 힘을 싣는 이유 중에 하나로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70%를 초과하는 나라라는 것인데.. 그래서 감세와 규제완화를 정당화 하고 트리클 다운 효과를 기대한다는 이야긴데 이것이 과연 2010년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시경제 지표는 그 국가, 그 정부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명박이가 747인지 뭔지 떠들었던 것도 그렇기 때문 아닌가요.. 물론 그것에 얽메이는 것은 안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더 유심히 들여다 봐야하는 것은 극심한 약극화입니다. 이것은 다른 OECD국가들 보다 매우 위험수준에 와 있는 것 뿐만아니라 현재 시스템에서 더 극심해 질수 밖에 없는 것을 올바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얼마나 건강한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기도 한 것입니다. 어디선가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시절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일 중하나로 양극화를 막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셨죠..양극화 해소가 곧 민생해결이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제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한 탓에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의 부재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무척 공감하는 바입니다. 여야 구분없이 항상 떠드는 얘기죠.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까요.. 야당의 대안의 부족을 지적하는 다른 분들도 어떤 대안의 실마리를 갖고 있으면서 말을 하는 것인지.. 물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대부분 그냥 막연히 넋두리식으로 이야기만 합니다. 국회가 대의기관이라면 대안의 실마리도 국민에서 나와야 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겠죠.. 국회가 뭐든 먼저 꺼내야 하고 국민은 뒷짐지고 있다 맞네 틀리네... 잘 안되면 욕이나 하면 그만이고.. 이런 수준이라면 그냥 보수들이 알아서 하게 두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지들이 가장 잘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니까요...

또 두서 없이 이야기만 길어졌네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왜 이명박,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가?' 를 빠뜨리고 있네요.. 앞서 말한 좋은 대안이 만들어 졌다치더라도 국회에서 수가 모자라 통과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이들의 터무니 없는 지지율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광범위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이명박의 지지율 분석

1. 고령화: 점점 더 두터운 보수층으로의 응집
2. 저출산: 상대적으로 얇은 지지층, 새로운 대안세력의 약화
3. 최대주의: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가 적
4. 개인주의: 나와 연관이 없으면 그만
5. 물질만능주의: 돈이면 만사 OK
6. 진보의 다양한 가치: 연대, 응집력 부족
7. 다양성 부재의 보수: 오히려 강력한 응집력
8. 정치 이해부족, 무관심(경제 등 기타 이유로)
9. 반대세력을 대표하는 아이콘(인물) 부족
10. 무감각증: 너무 많이 맞으면 한 두 대 더 맞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이런저런 어이없는 처사에 국민들이 으레 그렇겠거니 하는 관용이 생기기 시작.
10-01-05

농민사랑  

깨어있는 시민 한 분을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는 것 같군요.
사의취의님의 진지함과 고뇌를 옅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의취의님의 말씀 대부분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깨어있는 지성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의 변화가 핑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정답이란 없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특히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려운 이유를 들어보면
1. 인력의 부족
2. 기술력의 부족
3. 행정의 지나친 규제와 감시
4. 최소한의 글로벌 전략의 부재 등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동두천 지역의 염색공단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약 5천개의 무허가 공장이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양성화가 않되는 것일까? 라고 했더니
양성화가되면 공무원들의 밥줄이 끊긴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이야긴가 하고 물어봤더니 양성화가되면 일명 [뽀찌]를 시도때도 없이 뜯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성화를 안시켜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이 나름의 경쟁력을 갖는 이유중의 하나가 품목별로 특정지역에 집중화된 일종의 클러스터를 형성 구축하여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글로벌 마케팅보드를 통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축적을 하고
인재도 육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한다고할 때, 업종별 중소기업들을 한군데로 집약하여 클러스터화하고, 정보 지식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의 마케팅을 추진한다면 이자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거라 여기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고민해보면
[유한킴벌리의 4조 2교대]의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공재로써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소 등 24시간 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24시간 가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한 여지가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대다수 중소기업에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4조2교대제를 통해서 불리한 조건은 인건비의 상승이지만 이를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기계감가상각비의 절약(1/2), 양질의 노동력과 불량률을 낮춤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기술축적, 삶의 질과 노동의 질이 강화되는 등
인건비 증가분 보다는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고용창출도 30%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략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의 육성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21세기는 국가 보다는 지방, 도시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매년 5만명정도의 청년실업자들을 유급(월 100만원 정도)으로 1~2년 해외에 파견하여 각 지방과 도시의 문물, 소비자 트랜드등에 대하여 견문을 넓히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비지니스의 토대를 구축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전세계 주요 도시와 지방에 대한 정보지식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우수한 청년 실업자들에게는 글로벌 비지니스의 기회를 창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산규모는 년간 5만명*100만원*12달=6천억원 으로 우리나라 재정규모로 본다면 투자대비 기대효과가 최소 10배이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주의깊에 살펴보고
특히 선진 OECD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보면 좋은 해결 방안은 무궁무진하게 널려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하고 미래의 리더쉽은 현실성과 구체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하반기에 김헌태 소장이 지은 [분노하는 대중의 사회]라는 책을 보면, 현단계 우리나라 서민들의 의식상태가 [생존적 분열 상태]로 어느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상태로 진입했다는 것과
정서적으로 현재의 서민고통을 야기한 주범으로 좌파블럭을 지적하면서
좌파는 무존건 싫다는 정서를 갔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나름의 역작이기 때문에 일독하여 보면 현재 서민대중의 의식상태를 이해하는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10-01-05

사리취의  

높은 관점에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방면으로 평소 고민하신 모습을 엿볼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지역특성화나 인재육성, 마케팅 강화 등의 청사진은 과거 정부들에서도 비슷하게 언급했던 기억이 스치는데 ... 이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을까요? 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모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큰 틀에서의 방향은 인지했을 텐데도 말이죠. 어쩌면 대안이 만들어진 후 이것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대처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단순히 표결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간 내외부적 충돌 등 의견조율의 방법과 의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이 어쩌면 더 절실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한번 즐거운 토론, 추천도서 감사드립니다.
10-01-05

농민사랑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OECD 국가의 행정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보면 어느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지 모르겠군요.

우리나라 행정조직에서 장관의 목숨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파리목숨입니다. 언제 모가지가 짤릴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대통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장관 스스로의 전문성 부재의 문제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급급한 즉 전시적인 행정에 너무도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일반의 장관들의 임기가 대개 대통령, 수상과 임기를 거의 같이 합니다. 불륜, 부패 등 사회적 물의가 없는 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소 4년, 중임의 경우 8년이라는 중장기 플랜을 갖고 소신있게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것이지요.
역대 우리나라 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평균 1년여가 될까 말까 합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없으면, 장관들의 모가지가 날라가는 것이고, 신임장관은 전임장관과는 차별화를 시도해야하기 때문에 전임장관이 추진하던 중요사업은 덮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대통령의 눈도장을 찍기에 바쁜것이지요.

이러한 대한민국 관료시스템의 병폐가 소신있는 장관이 존립할 수 없는 근거와 배경이 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며,
중장기적인 사업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치국가에서 존중되어야할 전임 대통령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MB 처럼 완전 뒤집기를 시도하게 된다면, 예를들어 세종시 이전,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의 특성화 발전전략위 백지화 및 수도권 집중 개발 전략 등등은 지방 행정의 차질과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및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중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의 수립 및 추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지요.

아마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리라 여겨지며,
이를 제어하는 방안중의 하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 정착과
범시민사회 세력들이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 앞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경제토대의 안정화, 주민밀착형 각종 제도의 정착, 지방 기업들의 육성을 위한 인재의 육성 기술의 지원 등등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10-01-05

무식통통  

두분말씀 모처럼 이곳에 가입한 보람을 느끼해주는 글 이었습니다
특히나 농민사랑 님께는 주제넘지만 아낌없는 격려를 드리고싶습니다
글에서 말하고자하는 전채적인 내용을 인지하지못하는 게으른 학식들과
오타를 집어내고 문법의 잘못을 재기하는 날카로운 지성들의 관용을 겸비한 지혜의
부재가 못내 아쉽습니다
10-01-04

천리마  

지난 10년간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었습니다. 젊은층이 자기집을 마련하기가 IMF이전보다 훨씬 어렵고 이제는 부모의 도움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구보구가 주장하는 잃어버린 10년의 근거는 이런곳에 있습니다... 서민이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가치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가치도 중요하지만 먹고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수구보수는 먹을것은 해결을 보았습니다....
지난 10년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은 적었다는 것이고 희망도 훨씬 높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0-01-04

사리취의  

천리마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취지는 이해하나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힘들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의 전제가 똑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서 나온 결과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이런저런 외,내부적 환경을 무시한채 결과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조금은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박정희가 현재 있다고해서 그 옛날과 같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건 당시의 조건이였기에 가능한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가치와 민생은 달리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죠. 인권이 유린된 채 받는 고임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건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현재의 경제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10-01-04

천리마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는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이 터무니 없이 높다는 것에
그럴만한 서민들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서민들의 현재의 삶이 좋은가치와 방향만 추구하기에는 팍팍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바른가치와 민생을 같이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이해할수 없는거라는 접근으로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수 없을것이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
10-01-05

사리취의  

천리마님의 넓은 아량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의견에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그렇지요.. 바른 가치만 이야기해 가지고는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지요.. 그렇더라도 지지율에 대한 적절한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대안을 찾아야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앞의 이야기들도 한 것 입니다.

아래는 농민사랑님과 나누다 생각해 본 것인데.... 어찌 생각하시는 지요..^^


*이명박의 지지율 분석

1. 고령화: 점점 더 두터운 보수층으로의 응집
2. 저출산: 상대적으로 얇은 지지층, 새로운 대안세력의 약화
3. 최대주의: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가 적
4. 개인주의: 나와 연관이 없으면 그만
5. 물질만능주의: 돈이면 만사 OK
6. 진보의 다양한 가치: 연대, 응집력 부족
7. 다양성 부재의 보수: 오히려 강력한 응집력
8. 정치 이해부족, 무관심(경제 등 기타 이유로)
9. 반대세력을 대표하는 아이콘(인물) 부족
10. 무감각증: 너무 많이 맞으면 한 두 대 더 맞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이런저런 어이없는 처사에 국민들이 으레 그렇겠거니 하는 관용이 생기기 시작.
10-01-05

농민사랑  

MB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원인을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MB 지지율을 논하기 전에
1997년. 2002년 이회창에 대한 20~30대 젊은층의 무조건 비토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1997년 대선과정에서 이회창 자녀의 병역비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회창에 대한 무조건 반대 경향이 대두되었고, 이는 2002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귀족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이미지와 함께.......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성에 따른 유권자 의식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00~400년간의 세월동안 이루어낸 경제 정치적 성장을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동안 압축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일존제국주의를 경험하였고, 6.25 전쟁을 겪었으며, 군사독재와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컫는 경제기적, 무혈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평적 정권교체와
노무현대통령의 등장에 따른 자유와 인권의 신장 등
이러한 일련의 과정속에서 세대간 의식 격차, 지역간 의식격차가 상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 25를 경험한 60대이상의 연령계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성향이 나타나고, 서민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난과 빈곤과 보릿고개를 체험했던 50대 이상의 계층에서는 [박정희 향수]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들 또한 정서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나타냅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김정치의 유산으로 지역갈등은 첨예화되었고,
경상도에서는 김대중 및 좌파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토하는 경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하고,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신장을 목도했던 20~40대 초중반 그룹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경향성과 함께, 서민경제가 [생존적 분열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 국민들은 극도의 이기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생존과 직결되지 않는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잠재적으로 폭력적 성향을 띠게 됩니다.

2008년 MB 정부 출범이후 MB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는 한마디로 널뛰기적
양상이었습니다.
광우병 파동과 촛불집회, 그리고 폭력적 진압으로 MB 지지율은 거의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용산 참사사건이후 MB 지지율은 35%대로 아주 급속히 회복됩니다. 용산참사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의 동향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좌파 컴플렉스]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서민경제 파탄의 책임이 좌파정권에 있다고 여기고 있는 국민정서에서
[용산참사사건]은 좌익의 준동이라는 이미지로 부각되었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보수 대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반국민들에게도 좌파 거부 심리를 자극하여 MB 지지란 형태로 민의가 표출된 것이지요.
2009년 MB 지지율이 30%로 곤두박질 쳤을 때, 의도적으로 철도파업을 조장하였습니다. 1주일간의 철도파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MB의 지지율은 다시금
50%대를 회복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MB 지지율의 변화추이에 급격한 변화 특히 지지율 반등에는 [좌파의 준동]이라는 상징적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는 사건들이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 MB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몇가지 열거한다면
1. 50대이상 연령층의 보수적 경향성이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
2. 서민경제의 파탄에 따른 [좌파정권]에 대한 책임론과 극도의 회피 경향
3. 20~30대 젊은 층의 생존적 분열 현상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 및 이기주의
4. 개혁진영의 비젼과 희망과 대안제시 능력의 부재 - 초지일관 MB 비판
5. 국민일반이 느끼는 경제적 관심사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협
애한 정치주의로 모든것을 해결하려는 범야권의 자세 태도
6. 립서비스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현존
정치인중 유일하게 MB만이 [서민경제]가 나아질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이 동시적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
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유시민 장관께서 보다 광범위하고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민일반이 가장 크게 고통해하는 청년실업, 사교육비, 부동산,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의 육성, 농업의 발전 전략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미래 비젼을 제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케팅적 관점에서 볼 때
정치인의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책입니다.
나에게 만약 국정운영의 기회를 주신다면 부동산정책은 어떻게 하겠고,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정상화는 어떻게 하겠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어떻게 살릴것이며, 고용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겠노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만이 국민일반은 이 정치인 보다는 저 정치인의 정책이 나의 처지에는 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지 성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범개혁진영의 정치인중에는 팔아먹을 물건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형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래서는 국민의 마음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지요.
10-01-05

사리취의  

위의 글을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계셔서..^^ 반갑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기 보다 되도록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유 장관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구요.. 다만 현 정치인 중 그나마 소통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사람 중 하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중 유시민 전 장관에 관한 언급이 자주 있으셔 굳이 그런 고려없이 편하게 하셔도 된다고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입니다. 물론 이 사이트가 유시민 전 장관을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라하지만 또한 말 그대로 광장이라 믿기에 스스럼 없이 이런 토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특수한 역사 속에 특수한 지역, 이념 간의 대립, 왜곡된 현대사의 평가 등도 지금 이명박의 지지율 상승에 한 몫하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 '생존적 분열상태' 이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았고 또 가장 적절한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갈등에 있어서 머릿 속으론 아니라할 지라도 행동은 그와 반대로 하고 있는 것 또는 자기합리화로 자기 가치관을 흔드는 것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순간 오버랩으로 일제시대 당시 친일파들도 어쩌면 이런 이치로 자기합리화를 했을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저는 친일행위를 혐오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존적 분열상태'를 지금 현실에만 적용해야만 하는 것은 또 아니니.. 당시에도 혼란의 시대임에는 분명하니 말이죠. 생각해 보니 재밌는 발상인 것 같네요.. 친일파 중 어떤이는 지도자이기도 어떤이는 부자이기도 했는데 이런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자는 열을 얻었다 다섯을 내놓아도 만족하는 반면 늘 열을 가진자는 다섯을 내놓으라 하면 상당한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겠죠.. 이유야 어찌됐건 인간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다는 것은 더 명백해 진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진 것같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대부분이 저의 생각과 일치해서 그닥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은 없지만.. 말씀 중 [좌파 컴플렉스] 비슷하게 [잃어버린 10년] 같이 이러한 용어를 우리가 자주 씀으로써 오히려 우리 스스로도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것은 아닌 가 생각됩니다. 자주 듣게되면 처음에는 낯설다가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것을 쓰게 되고 그러다 어느새 그렇게 믿게되는 것도 또한 우리네 삶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진보적 성향은 성장보다 균형, 복지를 강조하기 마련인데... 복지에 관련된 언급은 없으셨네요.. ^^

즐거운 토론 감사합니다.
10-01-05

농민사랑  

사의취의님의 끊임없는 고민과 진지함이
미래의 한국을 필히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이 21세기를 규정함에 있어서
20세기의 갈등과 폭력, 인간성의 말살에 대한 경고로써
문화의 시대, 영성의 시대, 기업의 윤리성, 인간의 삶의 질 옹호 등에 대한 추구가 일반화될 것이라고 애서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의 리더쉽들이 고민해야하는 영역중의 하나가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경제토대의 구축이 시급할 것입니다.
외형적 성장지상주의에서 탈피하고, 제3세계 국가와의 윈윈 전략을 통하여 신제죽주의 경향성 즉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세계적 평화주의와 노선을 견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모델을 만들어야하고
국내적으로는 내발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수반되지 않는 분배도 위험하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없는 성장제일주의는 대재벌의 육성과 대다수 국민의 빈곤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국정운영의 기조와 함께 사회지도층이라고 일컫는 분들 즉 종교지도자, 시민사회 세력의 지도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국민의식의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의 관계라고나 할까.
건강한 육체(경제의 건정성)와 의식의 건강성은 상호 발전시키고
인간을 보다 성숙되게하는 양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물질과 절대로 비례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사회 경제학자들이 OECD에 집입한 국가들이 2만불에서 정체되는 것을 보면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식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소득수준 2만불을 도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반적인 OECD 국가들과 비교되는 점을 나열하여 보면
1.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입니다. OECD 국가 일반의 경우 음식물 쓰
레기의 발생이 거의 미미하고, 발생된 음식물 쓰레기도 대부분 재
활용 되어 비료, 퇴비, 바이오가스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40조원에 육박한다는
통계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의식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교육정책의 문제입니다.
사교육비가 48조원에 달하고, 특히 영어교육에 막대한 교육비가
투자되는 현실을 바라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일반의 교육정책이 21세기 다양한 사회영역에 필요한 양
질의 인재 공급에 집중되어 있고, 양질의 인재란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도덕의식,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하는 일반룰
을 상식적으로 갖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교육과정도 자국의 역사와
문화, 인문 철학, 1인 악기,1인 1체육종목, 취미활동(여행, 미술 등
등),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사회봉사활동, 팀제운영방식의 과제 이
행 등 교육 과목과 프로그램 진행방식에서 우리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
니다.
3. 기업의 윤리의식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
OECD 국가 일반의 사회적 의식중 우리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중
의 하나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존경받는 분위기이고, 사회적 공
헌에 대하여 생활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업의 윤리의식중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안정적인 일
자리 창출에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우너하고 다양한 모델을 적극
적으로 창출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지에 동냥하듯이 불우이
웃돕기 성금 얼마를 내고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기는 것과 의
사, 변호사, 전문직 개인사업가 등은 편법, 불법적으로 세금을 포탈하
면서 호화주택에 호의호식하면서 공동체의 붕괴에는 아랑곳하지 않
는 의식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일반의 경우에도 지나칠 정도의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 팽배
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우리나라의 민족성과 의식은 홍익인간의 이념과 공동체 지향의
의식으로 인도의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동방의 타오르는 횃불]로 묘사
하기도 했었고, 공동체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수많은 이름없는 의병들
이 공동체를 수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온 몸을 던진 역사와 전통을 갖
고있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 그러했고, 일본제국주의 치하
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고, 국채보상운동에 조선의 백성들이 혼연일
체가 되어 일어섰었고, 6,25 전쟁시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한 분들
이 있었고, 1997년 IMF 환란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금붙이를 들고
꼬리에 꼬리를 이었던 민족입니다.

저는 우리민족의 DNA에 각인되어 있는 민족혼과 공동체 지향의 남다
른 의식을 굳게 믿습니다.
20세기를 지나면서 사회지도층에 의해 오염된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로 부터 홍익인간의 이념을 부활시켜야하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야 하며, 공동체의 부활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시점에 다
다르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서민대중이 믿고 의지할 만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동반된 다양한 분야의 정책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식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10-01-05

사리취의  

몇 일 전 이 사이트를 처음 방문한 뒤 별 기대없이 평소 궁금했던 주제를 던졌을 뿐인데..
농민사랑님과 같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배울점이 많은 분을 만나뵙게 되어 뭐라 기쁨의 표현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님의 글을 읽고 저의 부족함과 더 많은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네요..

어쩌다 보니 두 개의 주제로 나뉘어져서까지 이야기 되었는데.. 정말 즐거운 경험입니다.
덧 붙여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의 관료시스템에 문제가 정말 많지요.. 특히 그 중 분권화된 전문성의 부족과 전시효과에만 치우치는 관습, 장관의 임기와 차기 장관에게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한계 등 이겠습니다. 그런데 관습처럼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꾸기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환경 변화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들 쑤셔서 소란스럽게 해... 이런것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절 이런 식으로 상당히 두들겨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구분없이... 제 생각엔 이명박 같은 인간이 정부 쪽에 있는한은 기대하기가 어렵고 설사 다른 정부가 온다해도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등 경제시스템의 질적변화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내수에서 문제가 있는 한 더욱 그렇겠지만 유기체 처럼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에 ...그리고 사람들은 실효를 따지지 않고 그저 익숙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어떤 이름이로든 간에 버블의 풍요를 경험해봤기에 다시 버블의 기대가 증가되고 있 듯이 말이죠..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을 보신 바대로 우리나라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기대하기란...

어느때 보다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으로 홀로 크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의 그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가볍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적어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든 것이 국가의 또 성인들의 또다른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국민의 위대함과 민족성을 알기에 현대의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나갈지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론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하리라고 굳게 믿는 자본주의 의 병폐가 제대로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야기를 하다보니 일부 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듯 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동의하나 그것이 실현되려면 여러가지의 장애를 뛰어 넘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주제로 참으로 길게도 이야기 했는데 진지하게 또 성의있게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구요.. 언제라도 더 건설적이고 즐거운 토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스스로 대안만들기에 소홀했던 것을 깨달았으니 좀 더 공부도 해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10-01-05

농민사랑  

사리취의님!
감사하고 고마운것은 바로 저입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말씀하셨고,
김대중대통령께서는 [행동하는 양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광장]회원분들은 말을 할 때마다 두분의 말씀을 참으로 잘도
인용하지만 그 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헤아리고 이해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열린마음으로 문제의 해결응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의미하고
[조직된 힘]이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최소한 동의하는 사람부터라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기본단위를 형성해 보는 것이지요.
과거 60년대 제3세계 변혁운동, 일명 혁명운동이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결의를 하고 몸소 실천하면서 점차로 동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넓혀갑니다.
니카라과혁명이, 필리핀 혁명이, 쿠바혁명이 그러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을 때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이 구심 역할을 했었구요.

1984년무렵 뜻있는 농민운동 선배님들 7명(제가 막내로 참여)이 모여서, 80년 5.18을 겪고나니, 미국의 본질이 드러났고, 농민운동이 더이상 농민의 권익옹호차원의
성격으로 머물러서는 절대로 농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향후 농민운동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 여타 민족민주운동 진영과 함께 반민중적 반민족적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존하는 기독교농민회, 카톨릭농민회라는 종교적 외피를 두르고 온실속의 화초처럼 운동을 해서는 절대다수 농민들을 조직할 수 없고, 따라서 농민대중 주체의 농민운동을 건설해야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하여 7명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각 도로 일명 투신(귀농)을 하였습니다.
1987년 대선이 전개되고, 1988년부터 농촌현장에 부당수세 반대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전국 134개 시/군지역중 104개 시/군에 농민회가 건설되었고, 1990년 이를 기반으로하여 [전국농민회총연맹]이 탄생되었습니다.
7명의 결사, 요즘 표현으로는 7명의 깨어있는 농민지도자 그룹의 결사 항전이
5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전남에서만 23개시군 400개면, 1,600개 마을을 조직하였고 전국적으로 104개 시/군 10만명의 회원을 거느리는 전국적 조직으로 탄생했던 것입니다.

1987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지역의 일반적 정서란 [김대중 선생]을 열렬히 지지 지원했던 분위기 입니다.
어찌보면 맹목적 추종이기도 하구요.
지역사회의 리더쉽들은 연일 저를 찾아와서 이번 87년 대선에서 [김대중 선생]이 호기를 잡았으니 제발 농민사랑님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진짜 하루에도 대여섯번씩
찾아와서 일도 못하게 하면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면 나름대로 돕겠노라고.... 그랬드니 다들 어떤 조건이라도 승복하겠으니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김대중 선생은 이번 선거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김영삼]과 단일화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김대중, 김영삼 둘다 떨어진다. 선거란 어차피 유권자의 표인데
수도권의 민주세력의 표가 김영삼, 김대중으로 갈릴것이고, 김대중은 전라남북도,
김영삼은 경상남도와 부산표, 노태우는 대구 경북표를 쓸어담을 것인데, 머리수로는 김대중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수도권도 어차피 김영삼과 나눠가질 것이고
결국 노태우가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둘째, 설혹 [김대중선생]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대통령이 우리 면단위문제까지 신경을 쓰겠느냐. [김대중 선생]님의 당락에 상관없이 우리지역 문제는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와 의지가 없다면 나는 대선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셋째, 재정자립의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필요한 재정은 철저히 자립해야 한다.
만약 1원이라도 평민당의 돈이 들어와서는 않된다. "이번 대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느냐? " 대략 "100명 정도가 될것이다" "좋다. 3일내에 1인당 10만원씩 최소한 99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져와라. 그것을 보고나서 나두 10만원을 내겠다. 최소 1,000만원을 갖구서 운동을 시작하자."
불과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진자루 990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가져왔다. 그래서 면소재지 우체국으로가서 10만원을 찾아서 내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면에는 33개 자연부락이 있었는데, 1차적으로 각부락마다 연락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책임자를 보좌할 2명의 총무를 선임하였다. 결국 연락책임자만 100여명을 1차 조직한 것이고, 5명정도의 편집위원회를 만들어 면단위 소식지를 만들었다.
큰 길을 따라서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마다 차량 1대와 경운기 1대를 고정적으로 배치하였고, 민정당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특히 돈을 살포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하여 민정당원 1인당 3인씩 감시단을 조직해서 1인당 8시간씩 24시간 감시체제로 돌입하여 불법선거의 기회를 원천 봉쇄해 버렸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면에 산적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연일 토론을 하고
이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토론을 하고, 토론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소식지도 농민들이 보기좋고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만들고, 이렇게 2달여를 미친듯이 활동을 하니까 면단위가 생기가 돌고, 다방을 운영하는 분들은 공짜 커피를, 통닭집 사장님은 가끔씩 대선운동본부(공정선거감시단) 사무실로 통닭을 한 10마리 정도 튀겨가지고 와서 힘내라고 하구, 주민들의 열기가 고조되면서 우리면단위에서 대선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500여명으로
늘었다.
수시로 [우리 면의 문제는 우리면민들이 해결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면서 대선 D-7일째 부터는 마을별로 거동이 어려운 분들을 투표소로 나와서 투표할 수 있게끔하는 수송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일명 면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된것이고, 이를 기초로하여 등록되어 있는 유권자의 99%가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부는 유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나, 도시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물리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1987년 12월 18일인가 투표결과가 발표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당선].....
우리면 분들이 실망한 것은 당연하다. 물론 나도 일말의 기대가 무너진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 대다수 면민들이 역시 농민사랑님이 귀신이네......
그러나 저러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나는 공정선거감시단활동에 대하여 회계를 포함하여 활동을 정리하여 년말까지 해체하고, [우리면 청년회 준비위]로 전환하여야 한다. [청년회 준비위]를 통해 1988년 2월까지 [우리면 청년회]를 출범시키고, 1989년 2월 [우리면 농민회]를 건설하는 계획을 즉각적으로 실천해야하며, 공정선거감시단 활동중에 제기된 우리면의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가능한 것부터 즉각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대원칙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되었고, 33개 자연부락의 이장들중
농민회 회원이 23~4명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기초로 전국 최초로 이장된 회의를 만들었고, 이장단 회의 의장을 선출하였는 바, 관선 면장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장단 회의 이장에게 취임시, 이임시 인사를 하는 관행을 만들었고, 면장이 면단위 일을 할려면 이장단 회의의 협조를 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6년전에 말이다.

이러한 경험들,
농민과 함게한 30여년의 세월동안 내가 간직하는 철학중의 하나가
아무리 좋은 이상과 아이디어 보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즉 다짐이기도 하구, 약속이기도 하구, 나는 이시대 이상황에서 무엇을 할것인가?
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2명이서 할 수 있는 일, 5명이 할수 있는 일 등등
[행동하는 양심], [실천하지 않는 양심]이란 구체가 아닌 추상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일보도 전진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광장]에서 가장 답답하게 여기는 일중의 하나가 바로 말이 너무 앞서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어적으로는 개혁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정모다 번개다 해서 가보면 먹구 마시고 잡담에 그러다가 음식에 조미료 치듯이 [첨맘님께서] 무슨 말을 했노라, [노무현대통령]께서 생전에 무슨 말씀을 했었다. [MB가 또 닥질을 했다]고 개거품을 무는데, 저는 남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들이 우리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산에가서 스레기 수거를 정기적으로 해도 좋구, 이렇게 술마실 돈이 있으면 십시일반 거둬어서 독거노인들에게 쌀이나 연탄이라도 사서 나눠주고, 혹여 소년소녀 가장들 사는 형편을 봐서 집도 좀 고쳐주고 형편껏 우리 스스로가 보람을 느낄일을 찾아보자!
나의 주장은 금새 파묻혀 버리고, 이상한 소리를 지껄이는 정신병자 취급을 하구, 자신들은 [첨맘님]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는 데, 농민사랑님은 [독거노임, 서년소녀가장, 불우이웃 돕기, 환경]을 이야기 한다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어차피 오는 2월이면 저는 강원도 양구로 두번째 귀농을 하게됩니다.
30여년을 농민과 함께 해온 삶.
나머지 여생도 어차피 농민과 함께 살아야할 운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불교의 연기론]에 따르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수신하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직장생활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뜻이 맡는 사람들끼리 공부도 하고, 아주 작아보이지만 이미있는 실천을 지속적으로하다보면 [유시민]을 몰라도 사의취의님을 믿으니깐, [유시민을 지지하겠노라]
는 결과를 얻게 된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여유로운 눈을 들어 세상을 보노라면
최고의 국정운영자가 해야할 일이 있고, 최고 운영자의 가치와 철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의 범주가 따로 있습니다.
2010년 사의취의님에게 보람차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몇날 몇일에 걸친 유익한 대화와 토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뜻한바대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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