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의료민영화, 굳이 비유하자면...
니미럴리스트 | 2009-12-16 20:28:46 | 조회 893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45441     


트위터 페이스북

공공의료의 틀을 허물수는 없다는 주장을 한 김근태랑 전재희랑 비슷하고,

산업육성이 먼저라는 유시민과 윤증현이 비슷하지.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24592 )

 

또한, 이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보다 진보적이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공격했다고 김근태의 목을 친 노통보다는 윤증현-전재희의 대립국면에서 전재희의 손을 들어준 MB가 더 진보적이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924933)

 

아래 어떤 유빠가 유시민 강연내용을 들이대면서 '걱정없다'라고 하는데... 그 강연의 요지가 뭐야? 부작용을 경계해야한다는 말 아닌가?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문제는, 부작용의 크기를 어떻게 예측하는가이지. 통제불가능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한 이들이 김근태, 전재희, 이명박이고... 그깟 부작용 별거 아니라고 주장한 이가 유시민, 윤증현, 노무현이야.

 

결론은 간단해. 유시민은 의료민영화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리의료법인허용이라고 바꾸지 뭐)에 대해, 당시의 (그리고 지금의) 시점에서, 환경에서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이야. 그것에 대해 유빠님들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진보와의 이데올로기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그리고 판단력의 차이에 불과해. 누가 옳고 그르다는 절대적 판단이 있을 수는 없지.

 

그렇지만 사실을 호도하지는 말았으면 해. 유시민은 분명 의료산업화의 입장에 서 있었고 지금도 그래.

 

 

 

   

덧글쓰기 | 전체글 3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니미럴리스트  

그리고 기사 긁어다 붙이는 무식한 짓은 지양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요지만 몇줄로 줄여 말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면 되지. 긴 내용은 링크로 걸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때로는 심지어 읽어보지도 않은) 내용을 댓글에 펌질하는 짓거리는 누구에게 배운 것인감?
09-12-16

무현오빠사랑해  

유시민 특기가 현실 호도하기. 여담인데 전에 미국산 소도 예찬했더라지? 세상에 학자들도 안전하다고 단언못하는 미국산 쇠고기를 일개 정치인 따위가 안전하다고 왜곡하고 있으니. 조중동이나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뭔가? 촛불 시위 터지니깐 이명박 공격당하는 거 보고 어떻게 표 좀 먹으려고 지극히 원론적인 말로 말 바꾸더만.
09-12-16

무현오빠사랑해  

이런 식으로 유시민을 계속 까바른다면 노빠들이 충격을 받을지도? 아니지. 기독교인들이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만행을 보고도 성스러운 행동으로 생각하듯이 노무현, 유시민 신앙을 가진 노빠들에게 유시민의 만행을 보여줘도 멋있어만 보이겠지요.
09-12-16

무현오빠사랑해  

유시민같이 심지어 자기 입장마저 숨기면서 현실을 획책하는 작자는 정치적으로 몰락해야함.
09-12-16

니미럴리스트  

무현오빠사랑해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건에 관해서 유시민이 '자기 입장을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더 이상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지요.

문제는 유빠들입니다. 신자유주의적 노선을 천명한 (장관으로서의 정책입안 의지에 의해) 자신의 주군의 이념을 부끄러워하고 그의 언행을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베드로처럼 유시민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진배없지요.

진보가 그렇게 좋으면 차라리 노회찬빠를 하든가... 이건 뭐...
09-12-16

무현오빠사랑해  

네 동의합니다.
09-12-16

??  

병신들끼리 모이니 서로 예의를 갖추는군?
09-12-16

ㅇㅇㅇ  

아~~유시민..
좋아하지만...과거 행적들을 자꾸 꺼집어내면 살짝 걱정되는 인물인것도 사실이죠
안티들이 말하는
쇠고기 발언
새만금은 환경정책이 급한것임에도 골프장짓는다는 얘기도 그렇고
의료정책을 산업화 시장경제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었다는 자체가 걱정되는것도 사실이고

의료정책에 있어서 언젠가 본인이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난 영리법인 반대하고 의료정책에 있어서 경쟁 산업화 시장경제와 붙여서 얘기하지않는다"라고..
사실 의료같은부분은 산업화 시장경제를 갖다붙일수있는게 아니지...
그건 복지와 관련된것인데..어찌 그것을 돈으로 본다는 말인가

암튼 자유주의에서 좀만더 복지 진보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바람이네요
09-12-16

ㅇㅇㅇ  

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유시민이 쫌만더 진보쪽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쪽으로 좀더 기울었으면 하는바람이고
중도좌파라고 자유주의라고 말하는데...

개방개방외치다 보면 결국 미국의 의료정책이나 민간의료정책이 들어오는것이거든
개방을 막자는것이 아니라 ...
그러지말아야할 사회분야가 있는것이거든
특히나 의료부분....
농담아니라 이러다 참여정부에서 밀어부치던 영리법인 설립되고
국가보험이 위축되는 현상이 되면 결국 민영화 되는것이거든
이거 정말 없는사람들한테는 감기약도 사먹기 힘들게 되는거거든...
민영화되면 결국 사람들은 그럴거에요....
기초는 참여정부가 닦고 면박이가 이뤄냈구나라고....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닐테지....거기에 유시민복지부장관이 따라다닐테고...
그렇게 안될려면 결국 자신의 생각을 반드시 밝혀야한다고 봐...
09-12-16

니미럴리스트  

유빠님들, 댓글이 없군.
하긴 뭐... 알아야 면장을 하든지 댓글을 달든지...
09-12-16

우연히  

유까들아... 왜곡 좀 그만해라...

[제가 장관으로 있을때 시장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법률검토도 다 해보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장관할 때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봐라 참여정부도 그걸 하려고 했다'이렇게...아니 그게 그게 아니죠...왜냐하면 영리법인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제기 되어서 주로 경제부처쪽을 통해서, 정부안으로 제기되었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면 계속 어느 한쪽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좋다하고 주장하는 얘기가 있으니까...그게 맞는지 안맞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영리법인문제를 검토한 겁니다. 그랬더니 뭐 '지난 정부해서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거다'라고 지금 정부를 맡은 분들이 말씀을 한다던가 또는 뭐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진영에 계신분들은 '저 봐라 역시 노무현이도 이명박이하고 똑같잖아'...그게 어떻게 같아요. 검토해 본 결과 실익도 없고 국민에게 도움도 안되고 시끄럽기만 하고 말짱 손해날 일만 많으니까 하지말자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 그래 대통령한테 보고드려서 안하기로 한 거거든요.

검토해본 결과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우리는 안하기로 했다 그것이 검토의 결과입니다. 실컷 어디 인터뷰했더니, '저희가 그걸 검토했습니다' 이것만 딱 나오고, '검토해본결과 아무런 실익이 없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안나오더라구요. 그래놓고 참여정부 설거지론에 대한 소개만 하고 끝나던데...이게 참 문제가 많죠. 안하기로 한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영리의료법인을 찬성했다면서 그를 비판하는 글들이 눈에 띄어서 관련자료를 찾아봤다. 다행히 경북대 동영상강의(2008년 2학기 제3강 정보비대칭 2교시강의)가 daum TV팟에 살아 있어서( 야후에서 '유시민 정보비대칭'으로 검색했더니 나오더군), 해당부분을 그대로 옮겼다. 이것으로 더이상의 왜곡은 없기를 바란다. 덧붙여, 그동안 영리의료법인 문제를 빌미로 유시민을 헐뜯고 깍아내리던 이들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기를 바란다. 물론 기대는 안한다...

덧붙여 해당 강의의 내용을 조금 옮겨본다. 이해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란다.



1교시 강의 내용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이론을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은 6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에 4번째 전제조건이 '완전한 정보'를 가질 것이다.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특정상품과 관련된 모든 시장정보를 똑같이 정확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비대칭은 어떤 것을 거래하는데 거래의 두 당사자가 있고, 그 당사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또는 한 쪽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그런 정보가 없는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믿어야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우수한 것이 선택되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인데,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경우 좋은 상품은 시장 밖으로 밀려가고 시장안에는 나쁜 상품만 남게된다(역선택).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대리인(Agent)을 만드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정보불균형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은 판단할 수 없다. 설사 짐작한다 하더라도 그 증세에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약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할 수 없다(여기서 소비자 주권[소비자 선택권]이란 경제인이라는 개인은 자기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를 잘 아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소비자로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은 1)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단할 수도 없고(정보비대칭), 2) 설사 그것을 알더라도 거래를 위한 협상을 할 수 없다. 3) 또 비합리적으로 변한다(건강할 때와 아플 때 사람은 전혀 다른 효용함수를 갖는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시장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의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의료체제다'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1) 모든 국민을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케 했다는 점, 그리고 2)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정보불균형 시장인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처방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의료시장에서의 규제가 제일 적은 미국은 의료비 지출 1위 국가이지만 국민 건강은 OECD 국가중 최하위로서,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이 최악의 의료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100% 국가가 공급하고 잇는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민간공급자를 허용하면서 가격규제와 품질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를 할 뿐이다.



2교시 강의

- - - 중략 - - -

- 당연지정제 문제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은 무조건 건강보험과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어느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규칙에 따라 진료를 요구했을 때 그 환자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은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는다.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이는 계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특히 집단계약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차피 폐지 후 건보환자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병원은 지금도 건보환자를 안받고 있고(성형, 미용, 치열교정, 보철 등), 다만, 고급환자(치열교정, 보철)를 진료하는 병원에 일반환자(충치치료)가 찾아왔을 때 거절할 수 없어 귀찮다는 것 뿐이다. 결국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념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는 누구에게도 실익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실현되서도 안되고 실현될 수도 없다(국민의 반발).


- 영리의료법인 문제

의료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기해버리면 영리의료법인(주식회사)이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1)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특별히 그 영리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대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다.
2) 영리법인을 만들 자가 없다. 이미 삼성(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뛰어들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3)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많은 세제혜택과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여 법률적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영리법인 허용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제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 '반대'를 하였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검토'를 했다는 문구를 문제삼아서 한나라당은 '봐라, 참여정부도 찬성한 제도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소위 진보세력은 '검토를 했다는 것을 보니 찬성한 거구나'라고 왜곡하고 있다.

<후략>


p.s. 실손형보험계약의 문제점이나 무상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직접 강의를 들으시기를...
09-12-16

니미럴리스트  

이명박 왈, "경부대운하 검토해보니...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4대강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위 반대세력들은 '검토를 했다는 것을 보니 찬성한 거구나'라고..."
09-12-16

니미럴리스트  

유시민 장관후보자가 청문회에 나와서 한 말,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간 우선관계: "양자 상충되는 것 아니다. 국가가 할일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한다.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다른 일도 더 열심히 해야한다."

김근태 전임 장관이 '양자가 상충된다'라고 발언한 후여서 찬성을 한다는 뜻임이 자명하다. 또한 위와 같은 입장을 장관 재임 내내 견지했다. 유시민 장관이 결국 강행을 포기한 원인은 자체검토결과가 부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전재희 의원을 중심으로한 당시 야당 의원들조차도 반대했기 때문이다. 밀어붙여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이다. 이를 다르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검토해보니' 라니... 검토는 예전부터 쭈욱~ 해 왔다.
09-12-16

우연히  

그건 니 생각이고...
09-12-16

니미럴리스트  

할 줄 아는 것이

(1) 긁어다 붙이기

아니면

(2) '그건 니 생각이고'

유빠들 다 이러냐?
09-12-16

우연히  

자유랑 평등은 '상충'하냐?
09-12-16

니미럴리스트  

그건 잘 모르겠고...
니가 '멍충'한듯 보이는건 사실이다.
09-12-16

우연히  

'상충'이라는 말가지고 함부로 논리비약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게 왜 '상충'이라고 했는지 혹은 왜 '상충되지 않는지'라고 했는지는 그 뒷얘기를 들어봐야 하는거지, 니 마음대로 상상해도 될만큼 단순한 얘기가 아니니까...
09-12-16

니미럴리스트  

논리적 비약까지 갈 이유가 없어.
'대운하와 환경은 상충되지 않는다' --> 요거랑 비슷한 논리구조야. 대운하가 반환경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그리고 그때는 이미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당시의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논의 구조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에는 윈윈의 방법이 있으니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자체가 의사집단의 손을 들어준 꼴이라구.
09-12-16

우연히  

그거랑 그거랑 같냐?
09-12-16

우연히  

대운하랑 환경이 '상충'된다는 것을 너는 어떻게 알았냐? 각종 언론에서 대운하가 '어떻게' 설계되어 실행될지에 대한 것과, 그에 따라 '환경'이 어떤식으로 '변화'할 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 알게 된거아니냐? 아니면 너는 전지전능해서 그 '단어'만으로 '상충'된다는 것을 알게된거냐?

마찬가지로, '의료산업화'랑 '의료공공성'이랑 어떤 범위에서 '실시'되서 어떠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안들어보고 이건 '상충'되는거라고 결론짓는 네 수준...알만하다...
09-12-16

우연히  

ㅇㅇㅇ/ 어떻게 의사협회에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하자는 주장의 논거를 가지고 공공성 훼손 운운하는 주장의 논거로 사용하는지 의문이다...솔직히 자기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모른다. 저 주장은 100% 무상의료체계를 주장하는 전제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의료보험 급여와 비급여를 나누는 전제하에서는 오히려 '의사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논거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다.
09-12-16

니미럴리스트  

그래서 니 생각은 도대체 뭐야?

(1)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
(2) 의료민영화는 찬성하지만 공공의료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09-12-16

우연히  

의료민영화 절대 안된다로 결론 났다잖아. 한글 읽을 줄 몰라?
09-12-16

니미럴리스트  

난 유시민이 아닌 니 생각을 물어봤어.
그리고 '그냥 절대 안된다'야 아니면 '(지금은) 안된다'야?
09-12-16

우연히  

현재까지 나온 주장들의 논거로 봐서는 절대 안된다...OK?
09-12-16

니미럴리스트  

그럼 당시 김근태 vs. 유시민+노무현의 구도에서 김근태가 옳았다는 점은 인정하는거야?
09-12-16

우연히  

야 A라는 주장이 있으니까 옳고 그른지 한번 검토해보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그런 것은 '검토'조차 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옳은거냐?
09-12-16

ㅇㅇ  

우연히님/ 니미럴같은 찌질이는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자유와 평등이 상충하는지 상호보완적인지도 모르는 찌질이한데 뭘 말해요. 니미럴 귀에 말이 들어가면 말이 아니라 똥이 되어 나오는 수준입니다. 똥은 피하는게 상책.
09-12-16

섶눈팅  

ㅉㅉㅉ~~~~ 정말 이해불가 비유네.

명박이가 정책을 이해하고 전씨 손들어 줬냐?

그눔아는 이해불가 서민타령이야. 서민들이 이해못하니 보류하자! 요지는 이거야.

별 돈은 안되고 인기 안되는 정책이라 발 빼는거지. 운하하고는 본질이 틀려.
09-12-16

섶눈팅  

참고로 의료민영화 관점으로 더 진보적이라고 보는 관점은 어리석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보면 미국제도가 합리적이고 영국은 빨갱이 국가야.

우리나라는 그 중간 형태을 취하고 있는데....... 의료산업은 국가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봐.

그 관점을 가장 적시하는 사람이 유시민이라 생각해!! 이유는 댓글에도 나와있네.
09-12-16

ㅇㅇㅇ  

사실 저를 비롯해서 유시민을 지지할까 말까 하는사람들까지 우려하는부분이 따로있는거 같네요
뭐냐하면
노무현 참여정부가 영리법인설립을 추진한것도 사실이고
민간보험을 활성화시키면서 건강보험이 위축이 된것도 사실이져...
의료민영화가 되기위한 과정을 충실히 보여준 정부라고 볼수도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나간것이고...
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거 같습니다....
노무현하면 유시민이 떠오르기에 사람들이 우려하는거 같습니다
민간보험활성화와 영리법인설립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경쟁유도....그로인해 한미fta체결...
노무현의 정책을 그대로 유시민이 이어받을거라 걱정하는것이죠
저또한 저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생각이라면 싫어하겠지만...그렇지않다고 하니까.,..
분명 강연이나 어느자리에서 분명히 노무현과 저런정책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점을
분명히 할필요가 있습니다....
민영화 좋아하는 면박이마저 반대여론때문에 주저하는 저런정책을 노대통령이 추진했다는게
아직도 믿기지않습니다만...
암튼 유시민은 분명히 저런점을 국민에게 각인시킬필요가 있네요
09-12-16

ㅇㅇㅇ  

의료정책을 가지고 빨갱이라고 하는건 또 뭔지...
없는사람들 무상의료 해주는게 또 무슨 빨갱이라는건지...흠~~~
의료는 산업으로 보면 안되는 정책입니다...
의료는 말그대로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는것이죠
없는사람도 치료받을수있는....
사람아픈데 빨갱이가 어딨나여?경쟁사회에서는 아픈사람은 돈없으면 그냥 놔두라는건지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돈없고 아픈사람은 치료못받는다는건지..
의료산업은 국가의 특성을 고려할부분이 아닙니다...분명히 알아두세요...
의료는 산업이 아닙니다...돈벌이 대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의료는 생명입니다...
민간의료보험활성화 영리법인설립은 결국
대한민국의료민영화가 되는 길이라는점 알아두세요...
09-12-16

섶눈팅  

ㅇㅇㅇ/ 단어 하나 가지고 말꼬리는 ㅎㅎㅎ

개인적으로 영국 정책을 옹호 하는데............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고 없는 사람들만 기다리고 기다리지요.

님의 말씀은 이상적이고 합리적 같아도 현실은 다르지요.! 의료는 생명이지요!

그럼 병원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안보나요!!! 그게 먼저 선행 되어야지요.


의료산업은 국민의 소득과. 양극화등 국가의 특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09-12-16

ㅇㅇㅇ  

눈팅/단어가지고 말꼬리는 ㅎㅎㅎ
그럼 의사들은 돈을 벌지말라고 말하는것이겠습니까?그런말을 하는게 아니죠
최소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의료를 경쟁이나 산업 돈으로 봐서는 안된다는것이죠
영국정책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거의 민영화에 가까운 정책을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부작용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것...
병원과 의사들이 돈벌이 대상으로 보겠죠....그러나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한다는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네요...
암튼 생각은 다를수있으니....
님역시 민영화를 지지하지는 않을테지만....
의료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다를수있구나 하는게 저의 생각이네여...
암튼 전 의료는 없는사람도 치료받을수있는 세상으로 가기위해서 노력을 해야한다는것이죠
최소한 의료는 생명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라는 인식을 가져야된다는것입니다
그러나 영리법인 민간보험활성화가 되면 점점 민영화로 가게되고
진정한의미에서 멀어진다는것이죠
09-12-16

섶눈팅  

ㅇㅇㅇ/ 님의 본질적 내용에 동의합니다!

글구요 선행되어야 한다는것은 병원.의사들이 환자을 돈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을 한면만 보지말고 다른 각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참여정부는 국민.서민의 정책을 도모했던 정부입니다.! 그럼 이만!
09-12-16

안타까움  

김근태 따라지 새퀴들은 유시민을 까면 왜 김근태가 뜬다고 생각을 할까?
김근태 노짱엄청 공격했었지. 심지어는 장관할때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행정체계도 아닌 언론 인터뷰로 까더군.

유시민 까도 김근태 듣보잡은 절대 암것도 안돼.
왜사냐 멍청한 것들아... 김근태나 김근태 따라지나
유유상종이다.. 말종들...
09-12-17

속상해  

지지를 할까말까로 사람들을 낚아서 잘 노시느군요.
아주 고단수이십니다.
해명을 해줘도 믿고 싶은것만 믿으시면서 왜 물어보시는지.
목적은 딴데 있었겠죠.
그래도 돈주고 왔다더라 보다는 훨 양반적이십니다.
이런건 이쪽과 선명진보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래도 연대는 가능하겠죠.
09-12-17

오히긴스  

원래 유시민의 한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나름대로 선(?)을 그어 놓고서 지지하는 것이지만..
(기사는 아니지만.. 디씨에서 본 적 있는 자녀의 용인외고~서울대 진학 논쟁 - 저는 저 논쟁에서 ㅇㅈㅇ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http://gall.dcinside.com/list.php?id=usimin&no=4981&page=44&bbs=

그러나 의료 민영화 문제에서는
막강한 발언권을 지닌 의사협회의 문제를 일단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극악한 저수가를 강제하는 탓에, 소위 '비인기 과목'에는 인력이 늘 부족하고
병원이 장례식장 사업에나 주력하게 되는가 하면-
항생제 과다처방의 문제와 의료기기~처방관련 리베이트 문제를 야기하는 등..

이모든 병폐가 의사들을 옭죄는(?) 한국 특유의 '포퓰리즘~사회주의적 의료체제'에 기인한다며 원성이 자자하더군요.
이에, 대안(?)으로서, 흔히 말하는 '미국식 의료제도' 소위 '의료민영화'를 주장한다던가..

한편, 정부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론 한계가 있겠으니.. 당연히(?) 의보를 인상하여 의료수가를 재조정해야되는 문제가 뒤 따를 것인데..

정부예산 증액과, 의보 증액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외면한체
(엄연한 자본주의 시대에) '의사'들에게만 '자선'을 강요하는 좌파들이나, 중도 성향 분들도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서민들을 '생때쓰는 거지'취급하는 의사분들의 글에는.. 자신들이 받았을 의무교육, 상하수도, 전력과 국방 치안 등 '사회주의적' 마인드로 국가가 저렴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를 상기시키며 '니네들도 알고보니 거지 더란 말이냐?'며 빈정댄 적이 많았습니다만..)

본문에 관계없는, 제 포지션에 대한 사족이 길어졌습니다만... -.-

참여정부시절, 제주 관광특구 등 몇몇 특구에 한해 영리병원 허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공고히 유지한 채, '영리병원'을 허가해 주는 것이
의사협회의 줄기찬 요구는 들어 주되.. 실익이 없이 고사하게 만듦으로서(의료관광 유치효과에 대한 반박이라든가..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관측에 대해선 좌파분들의 논지에 수긍합니다.)

일거양득의 본보기(?)랄까..

아니면 모종의 타합이 있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있을 뿐-

무슨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까지 간주하는 것에는 아직 수긍하기 힘듭니다.

니미럴리스트님의 지적은 때로 와닿는 경우가 있고, 좋은 숙제(?)를 안겨 주기도 하기에
그럴땐 나름의 균형감각으로 추천(까지할 사안이 아니더라도, 반대가 과하다 싶을 경우에)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번건은 지적하는 방향의 타당성에 비해, 근거가 좀 많이 생략된 듯 합니다.

지난번에 언급한 '타미플루 확보 불필요'판단이 뭐 그리 '오판'이었는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무엇이섰는지..
새만금에 대하여..
유시민에 대해 나름 한계(?)를 설정하고 지지하는 저로서도.. 위 세가지 예시들과 의보 민영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수긍하기 어렵네요.
09-12-17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44608 노회찬과 진보신당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연대의힘 09-12-17 1 0 798
44607 도대체 진보진영의 누구와 연대하겠다는 건가? 다독다독 09-12-17 1 0 765
44606 독재 이명박이 잘 하는 것들 .... 09-12-17 1 0 714
44605 이명박과 나경원 열렬한 불륜 기자 회견 .... 09-12-17 0 6 1034
44604 유시민이 야권분열을 피하는 법 jjj 09-12-17 0 1 749
44603 내가족을위해 영리병원,의료민영화..내인생 모든것을 걸고 쳐.. 참여민 09-12-17 0 0 656
44602 과연..누구의 손을 잡을것인가~ 인생사 09-12-17 0 0 650
44601 대한민국 제18대, 19대 연임대통령(가운데)   1 국민의소리 09-12-17 1 0 769
44600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 붕괴 (어느 의대생의 글)--펌(중.. blue 09-12-17 1 0 637
44599 조중동이 그렇게 나쁘다면서요?   7 무현오빠사랑해 09-12-17 0 9 758
44598 [12.17 여성/주부광장 송년회]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처장님과..   4 바보열정 09-12-17 16 8 1075
44597 국민참여당 그리고 우리는...........   1 준마 09-12-17 5 2 1125
44596 후원금에 대해서   1 뇌개조 09-12-17 0 0 811
44595 전봇대를 하루만에 뽑았다고 자랑하는 이명박   4 .... 09-12-17 0 2 788
44594 진보루저의난.   4 감사합니다. 09-12-17 2 2 885
44593 [펌]한명숙 전 총리 “영장 즉시 집행하라”   1 루시다 09-12-17 3 0 7289
44592 '한명숙 죽이기'에서 23년전 권인숙을 본다 - 유시춘   22 루시다 09-12-17 20 0 4113
44591 동지를 잃고 길을 잃었습니다   43 아주나 09-12-17 30 27 2500
44590 박석돌을 고르며..... 칙폭 09-12-17 3 0 802
44589 ●● 만평 종합 2009. 12. 17 목요일...추워도 가슴은 뜨겁.. 순수 09-12-17 0 0 664
44588 KBS 황수경 아나운서 누구을 위해 검찰 조직이 있는 지? .... 09-12-17 0 0 795
44587 멍바기가 "영리 의료법인" 보류하자고??? 구축함 09-12-17 0 0 705
44586 유머 국사암기법 23 연상달인 09-12-17 1 0 766
44585 우리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아들민수아빠 09-12-17 2 0 732
44584 세상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2 수습기자 09-12-17 1 0 3071
44583 유시민 교과서... 감사합니다. 09-12-17 0 1 916
44582 [서울 기초광장 강북광장] 2기 대표 후보 낙선 사례   4 구름바다 09-12-17 6 0 814
44581 서울광장 2기 대표일꾼 선거에 투표합시다^^ 감자깡 09-12-17 1 2 749
44580 유시민 강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의료민영화> 반대는 허깨비..   11 뻐꾹이 09-12-17 0 2 1250
44579 [안 읽어도 좋은 글]해마다 우리는 망년회를 한다   1 원미산 09-12-16 1 0 650
44578 조중동이 짱나고 걱정되는 진짜이유...   1 석희시민 09-12-16 1 0 746
44577 미군따라 한국군도 전쟁터에 파병한다구? 호빗 09-12-16 0 0 723
44576 법원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2보)   4 ㅇㅇ 09-12-16 1 0 1108
44575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1보)   1 ㅇㅇ 09-12-16 0 1 904
44574 노빠들은 말만하면 조중동이라네.   8 무현오빠사랑해 09-12-16 0 10 687
44573 당신들이 좋아하는 진중권의 글   8 무현오빠사랑해 09-12-16 0 9 760
44572 노무현 대통령이 밉다,   1 육상수 09-12-16 2 0 1119
44571 유시민 17대 국회 출석률 하위 9위   9 무현오빠사랑해 09-12-16 0 9 858
의료민영화, 굳이 비유하자면...   39 니미럴리스트 09-12-16 0 9 894
44569 아직 기대하기엔 이른건지...ㅜㅜ 도산 09-12-16 0 0 715
44568 조중동! 영리병원이 서민한테도 좋다고 사기치지마라 불끈이스크라 09-12-16 0 0 676
44567 아무리 봐도 읽을 글이 없다. 관람자 09-12-16 0 1 703
44566 '무상급식' 가로막은 한나라당 예산 처리 보류하고 김상곤 '..   1 자유인 09-12-16 1 0 701
44565 5급 승진..15년만에 가능 하다굽쇼 ?!? 기획통 09-12-16 0 1 666
44564 헉 쥐색이 이명박 엉덩이에 낀 박근혜 .... 09-12-16 0 0 773
44563 이렇게 추운날도 조중동 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찬우물 09-12-16 7 0 754
44562 대운하 속임수와 검찰 공작수사, MB는 실토해야 두루객 09-12-16 0 0 572
44561 주사위는 던져 &#51275;다...   1 주성치 09-12-16 0 0 690
44560 아무도 나서지 않을때....   2 김게바라 09-12-16 2 0 742
44559 자바라말야님의 유시민 찬양에 덧붙여.   6 자장 09-12-16 0 10 901
44558 [12월19일] 산벗 올 해의 마지막 산행(토요일, 도봉산)   1 젊은6월 09-12-16 1 0 1193
44557 아아 유시민!   2 자바라말야 09-12-16 7 0 987
44556 설마 유시민님 지지자인데 와~ 왠지 멋져~ 얼굴이 잘생겼어~..   6 쿨아쿠아 09-12-16 5 0 1072
44555 유시민 명동규탄대회 연설 전문   77 njbora 09-12-16 50 0 6149
44554 ●● 만평 종합 2009. 12. 16 수요일...언론 기대하지 말자!..   1 순수 09-12-16 2 0 795
44553 [12월17일]작은 자리를 마련했어요~~2009년 송년회   2 boraa 09-12-16 7 0 836
51151251351451551651751851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