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교과부가 발표한 외고 개혁안은 매우 미흡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나온 결과로 이해한다"며 "앞으로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느 때고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보이면 당초의 개혁안(기 제출법안)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는 짧은 논평만 내고 입을 닫았다. 결국 정 의원이 꼬리를 내린 셈이다.
흐지부지되는 속에서 법안이 문제가 되는 과정에는 정두언 의원 같은 변명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럴려고 그동안 외고 폐지를 주장했을까요? 정부는 어차피 외고폐지 반대의 조중동 뜻대로 갈 것임을 정두언도 아는바, 선거에 앞서 짜고 치는 논쟁의 인기성 쇼가 아니었을까요?
한나라당 정두언의 주장이 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주장하는 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육 기득권에 비판적이었다면 어찌하여 '평준화'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답니까? 평준화 교육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 사회에 따른 입시과열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것이 평준화 교육이 빛을 보지 못한 원인입니다.
정두언의 사고처럼 평준화 교육을 부정하면서 사교육비 문제를 논할 수 있을까요? 공교육 내용을 강화하랬더니 '학교의 학원화'로 결론 내리는 그 경우와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아이들을 방과후까지 잡아놓고, 일제고사를 강요하면서, 돈 많은 부자들 자녀들만이 학교 교육에서 살아나는 체제가 공교육 강화란 말입니까?
외고폐지 주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두언의 외고 폐지주장은 눈 앞의 사교육비 문제를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이라 할까요?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가 '일제고사'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학교 서열화에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근원적 처방을 찾는다는 말입니까? 정두언 개인의 한계였을까요? 이명박 측근이라는 테두리가 그를 가두었을까요?
잃어버린 10년의 일본 자민당과 이명박, 무엇이 닮았나
정치인이자 가수로서 음악 CD가 네번째라는 한나라당 정두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그 입에서, 어찌하여 월드컵 붉은 악마와 노사모를 두고 북한인사가 사주했다는 망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계급적 입장에서 볼때 그가 듣는 음악과 노래는 서울 한 복판 호화주택에서 들어야하는 귀족적 노래인가 봅니다. 그렇치 않고서야 정두언 의원이 어떻게 '세종시 수정안'을 소리높여 주창할 수 있을까요?
한때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외고폐지' 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던 한나라당 정두언,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대통령을 위해 세종시 수정안을 한껏 소리높여 외치고 있었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사회,경제,교육,문화가 수도 서울에 집중되어 발생된 인구 과밀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사교육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답니까? 정두언은 그러나 지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법을 무력화하려는 수정안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일천만의 인구를 수도서울에 몰아넣고 정부가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이죠? 주거와 교통환경, 고용이 좀 나아졌나요? 학교 서열화에 따른 무한경쟁교육 체제를 더욱더 심화시켜 놓고도 '수도분할이라고 말하는 세종시 수정론자들은 참으로 뻔뻔하다 할 것입니다.
외고 폐지 논란의 중심이었던 정두언, 그런데 선거가 지나니 이 논란이 쑥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차피 특목고 폐지 반대의 족벌신문이 원하는대로 갈 것이니, 선거에 앞서 표를 얻을려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짜고 치는 논쟁이라는 시각이 입증된 것인가요?
세종시 수정안을 외치면서 사교육비 문제를 논하는 모순은 정두언에게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 정권이 말하는 모순은 한 두개가 아닙니다. 세종시에는 효율을 운운하면서 4대강 사업에는 효율이 없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도 행정의 효율을 운운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22조원을 투입할 만큼 필요한 사업이냐는 비판에는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영산강을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게 끔 하는 예산 축소의 대안조차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효율이란 말입니까?
현 정권은 국민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정부의 설명대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작년 수준으로 회복 되었다면 그것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고환율의 반작용에 따라 수출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데도,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덕분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품경제' 밖에 더 됩니까? 이런 식이면 이들은 앞으로 4대강 사업 덕분에 경제가 살았다며 '자화차찬'하며 호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일본의 자민당 정권은 무너지고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자민당 정권이 왜 무너졌을까요? 재정지출을 늘이고서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는데 '서민 감세가 아니라 '부자감세'입니다. 엄청난 양의 댐을 건설한 토목 삽질은 4대강 사업이 연상됩니다. 이로 인해 나라의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경기는 침체였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입니다.
현 정권은 원유와 원자재값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고환율 정책을 취했던 환율관리의 실패에 따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는 지식인의 경고에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도리어 미네르바 잡아가는 '표현의 자유'마저 짓밟았지요.
그러고도 지금까지 전세계 금융위기만을 탓할뿐이지 자신들의 정책기조에 대해 반성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망쳐놓은 경제수치가 작년 수준으로 원상회복되었다면 그 과정의 실수들을 되새겨 볼일이지 '자화자찬'할 일도 아닙니다. 이래놓고 외국에 가서 무슨 낯으로 경제를 논한다건지 창피한 일입니다.
이명박의 현대건설이 왜 부도가 났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실패는 실패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조그마한 성과에는 부풀려서 '자화자찬'하는 속에 그 이면의 부작용은 전혀 살피지 않는 게 재벌회장들의 특성이자 MB의 특성이라 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비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현대건설이 왜 부도났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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