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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파병, 햇볕정책 부정해놓고 무슨 명분과 이익?
두루객 | 2009-12-10 11:13:15 | 조회 544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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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도 파병했으니 민주당이 아프간 파병을 반대하면 안된다는 논리가 있다. 정황이 다르고 상황이 심각함에도 이같은 주장을 한다면 무책임한 말이다.

 

아프간은 '이라크 파병' 당시보다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을 뿐더러 국제적 표적이 될 수 있는 외교적 실패를 자임한다. 해외 파병에 대한 가치판단을 떠나서 아프칸 파병은 실용적이지도 않다.

 

아프간은 오사마 빈라덴이 도피지로 삼았던 만큼 탈레반의 저항이 만만치 않는 지역이다. 22명의 한국인을 납치한 '피랍사태'를 벌써 잊었는가. 더구나 아프간 파병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도 아니다. 미국이 내심 바란다는 정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미국에 선물하려는 것이다. 다국적군을 이룬 이라크파병과 달리 단독으로 참가하는 모양새라 저항군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아프간에 그동안 파병해 왔고 약속대로 철수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병을 결정한다면 아프간 국민은 한국정부를 어떻게 보겠는가. 아프간 저항군도 이 같은 과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아프간 재건을 위한 순수한 '비전투병' 파병도 아니다. 우리가 파병해야할 만큼 대규모 재건이던가. 재건을 위한다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 500 명 정도의 파병은 오히려 전투병도 아니요 재건도 아니어서 애매하다. 미국정부의 요청 아닌 요청에 상징적으로 부응하는 수준이라 오히려 위험하다.

 

이번 파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파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미국의 일이라면 아무런 검토도 없이,선물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특성 그 이상도 아니다. 그외에 어떤 실익이 있는가.

 

오바마에게 아프간은 뭔가? 오바마는 탐욕이 서려있는 네오콘이 아니기에 이라크 파병의 경우처럼 원유 생산지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아니다. 오직 미국 보수주의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상징에서 출발한 그 이상도 아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다. 위험 요소만 존재할뿐 우리에게 아프간 파병으로 돌아올 이익은 없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 침략을 공언하였는가. 이명박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는데 무슨 파병인가. 이라크 파병은 한반도 전쟁을 끊임없이 공언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부정하는 부시정부의 강경책에 맞서 달래고자하는 고육직책이었다. 그것이 참여정부가 약소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실익이었다.

 

그런데 지금 오바마가 북한과의 전쟁을 공언하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가 6.15 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가. 상황은 그 반대인데 무슨 아프간 파병인가. 명분도 목적도 없다. 이러고도 실용정부였던가

 

이명박 정부의 아프간 파병에 실익이 있다면 그것은 청와대에서 예배를 올리는 김진홍 목사에게 물어보면 알 것이다. 파병을 빌미로 특정 종교집단의 선교활동사업을 취하려는 사리사욕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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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특수를 놓쳐버린 이명박 정부, 남북단일팀은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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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앙리'의 핸드링 반칙에도 불구하고 골로 인정되는 어처구니 없는 오심이 있었다. FIFA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본 어처구니 없는 장면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재경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33번째로 참가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FIFA의 주장은 당연해 보인다. 아일랜드를 달래는 이벤트를 준비한다지만 그것으로 억울함을 달랠 수 있을까

 

프랑스는 우여곡절끝에 본선에 진출하고 조편성마저도 행운을 안았다. 남아공,칠레가 포함된 최약체의 조였다.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억울할 것이다.

 

이럴때 MB 정부가 아일랜드 참가를 위한 묘책의 대안으로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를 제안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제적 관심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성사가 된다면 남북 단일팀은 남아공 월드컵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기록되는 기회일 것이다. 이 같은 제안이 성사된다면 아일랜드는 북한을 대신해 '죽음의 조'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박지성과 정대세가 같은 팀에서 함께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허기사 남북대화에 대한 준비조차 갖추지 않는 정권의 태생적 한계이니 이같은 창조적 제안이 가능이나 하겠는가. 설사 제안을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 남북 정상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 한, 북한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느니 차라리 북한으로서는 브라질,포르투갈과의 경기를 통한 자국의 경기력 향상이 더 나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아쉬울 수 밖에 없다. 만세합창하며 자화자찬하는 'G20' 개최'보다야 월드컵 열기를 편승한 남북한 단일팀이 국제적 관심에 있어 백번 천번 나을 것이다. 이것이 국격이 아닌가. 남북한 화해를 위한 큰 그림이 없는 한, 그래봐야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2002년 월드컵 이후에도 K- 리그는 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포스트 시즌을 제외하면 관중은 썰렁하다. 프로야구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시간도 모자라 현 정부들어 강화되는 '노동탄압' 속에서 무슨 여가가 있고 경기장을 찾겠는가. 한 정된 시간속에서는 인기경기에만 몰릴 수 밖에 없다. 우리의 K- 리그가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국내의 프로야구에 비해 산만해 보이는 것일까? 이것이 힌트가 될려나?


 

이것만 보더라도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의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다. 포스트 2002는 없었다. 그러고도 아직 대선후보로 지목받고 있다면 우리사회의 인물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당과 기업을 오고가며 자신의 정지적 영달만을 위해서 축구계를 이용한 축구협회 회장 밑에서는 축구의 발전은 없다. 청문회 질의에서 보여준 정몽준의 수준낮은 모습에서 그의 거품은 예나 지금이나 확인되었다.

 

허구헌날 국토를 이용한 이익에 골몰해 삽질할 궁리만 하니 이 나라 축구협회 회장과 대통령이 무슨 창조적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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