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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님의 부치지 못한 편지 - "검찰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e노마드 | 2009-12-10 10:18:48 | 조회 1040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4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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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나이퍼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사는세상과 닉네임을 통일하여 e노마드로 글 올리겠습니다.)

 

"검찰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검찰이 하는 일은 범죄의 수사이므로, 검사가 머릿속에 범죄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우선하는 검찰의 의무는 진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있는 사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지 없는 사실을 만들거나
관계없는 사실을 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도 찾아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팀이 하고 있는 모양을 보면 수사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 팀은 너무 많은 사실과 범죄의 그림을 발표하거나 누설했습니다.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해 왔습니다.

 

다음에는 그들이 발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발표하거나 누설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증거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사리를 설명해 왔습니다.

 

마침내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사실까지 발표합니다.

 

이런 일들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불법행위입니다."

 

(2009년 4월 19일 노무현 대통령님의 부치지 않은 편지 - 이명박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중에서)
출처 : <내 마음 속 대통령> 310쪽~311쪽

 

"검찰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먼저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검찰의 사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09년 5월 추가진술 준비 중에 중단된 글)
출처 : <내 마음 속 대통령> 317쪽


사람사는세상의 동호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 (클릭하시면 동호회로 이동합니다)에서 여름 내내 땀을 흘렸던
<내 마음 속 대통령>에 실린 노무현 대통령님의 친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쓰셨던 편지는 미처 부치지 못하셨고,
그리고 한국 검찰에 당부하는 말씀도 미처 보내지 못하시고,
그렇게 유고로 남아 책에 담겨있습니다.
이 내용을 널리 널리 펌질했으면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명숙 노무현재단 이사장님에 대한 수사에 대해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사를 한다면 무어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행위를 통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려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피의자를
도덕적으로 미리 단죄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행위입니다.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검찰 수사입니다.
언론플레이로 흠집내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를 중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널리 펌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극이아빠  

e노마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음으로 만 응원한다 하고, 실재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의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신문광고에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9-12-10

e노마드  

별 말씀을요..
무극이아빠님은 우리 동호회에 후원금을 내시잖아요 ^^
<내 마음 속 대통령>에 무극이아빠님 닉네임 들어간거 확인하셨죠?
우리 동호회에 후원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담아드렸습니다.
09-12-10

사랑시  

검찰부터 도덕성을 찾아야 할 때.
양심에 찔리지도 않은가?
09-12-10

시학김수진  

잘지내시나요 ? ??? 그러게 잘지내냐는 물음이 맞는지요 ????
09-12-10

e노마드  

잘 지냅니다.
무탈하신지요..
계시는 곳도 언론에 자주 오르내려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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