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단히 안타깝다

- 야3당 대표 및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불공정한 사법 처리, 반드시 지적돼야 한다

오늘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가 있었다. 문국현 대표의 항소 및 상고 이유에 상당한 합리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 이것이 반영되지 못한 대법원 판결에 대단히 안타깝고 매우 유감이다. 더불어 지난달,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판결의 내용과 시기까지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후 있은 판결이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오늘 문국현 대표의 유죄 판결 등과 연관해 한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독선과 오만에 저항하는 야3당의 대표가 모두 재판을 받았고, 그중 문국현 대표가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공익을 위해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기갑 대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최종 무죄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국회 사무처의 편파적 처사에 항의한 것을 두고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일방적인 야당 대표 표적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문국현 대표 역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공소장이 변경되는 등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반해 현재 한나라당 대표인 정몽준 대표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정몽준 대표의 ‘뉴타운 발언’을 법원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 재정신청으로 재판이 재개되었다. 그렇게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아예 구형을 하지 않았고, 정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자 이번에는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과연 이렇게 검찰의 불공정한 행태 속에 진행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재판과 다른 야 3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공정한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문국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거듭 심대한 유감을 표하며, 그러나 진보신당은 향후에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계속해서 진보개혁 야당의 연대를 이뤄낼 것이다.

2009년 10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