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key아저씨. | 2009-10-05 09:51:07 | 조회 903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43029     


트위터 페이스북

우선 지금부터 제가 쓰려고 하는 글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글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재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삽질 경제 정책이라하며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돈 있으면 ...100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복지 정책에 더많은 돈을 쓰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이지요..하지만 이명박의 4대강 사업도 그런데로 일리는 있다고 보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현재..한강이나 팔당댐 그리고 소양강댐..등등 일명 보를 막아서 제정비되거나 건설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줄기들이 죽은 물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강이나 댐들이 현재 썩어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 일단 전재 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썩어가고 있거나...죽은 물줄기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오버하는 것이지요..

이야기를 조금 돌려 ...청계천 사업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청계천이 죽은 하천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인의적으로 물을 끌어 올여 다시 방류하는 식의 인공 하천임은 분명합니다..

만일 전기가 없다면 ...청계천은 물이 없는 황랼한 천이 되고 말겠지요..

하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한 ...그런 경우가 올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돈은 조금 들지만 ...청계천의 물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청계천의 복구전과 후의 청계천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비교해본적이 있는지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괄목 상대입니다..

나는 평소 이분야에 관심이 많아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정말 놀라울정도로 주위환경이 잘 정비되고 ...환경이 아름다워 졌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시각과 판단이 그리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부에서는 이사업을 확장해서 ...4대강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확대해 보고자 하는 거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우려를 하더군요..

4대강을 콘크리트로 들러싸려고 하느냐...이런 비판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어리석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현재 한강도 뜯어고치는 판인데..기존의 그런 친환경적이지도 못하고 ..미관상으로도 아름답지 못한 그런 정말 개삽질의 축대 조성 공법은 쓰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것 보다는 보다 친환경적이고 ...미관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축대공법을 도입할 확율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많은 노동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 일자리 창출이 엄청많이 이루어 질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 투입되는 노동 연령층은 아마도 60대서 부터...40대 중후반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들중 축대를 한번이라도 쌓아본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아실텐데요..

축대를 싸울때는 인원이 세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포크레인 기사.....전문 돌 놓는사람..흙 자갈 넣는 사람등등..

말입니다..이정도면 아무리 일자리가 창출이 안된다고 해도 생각 보다 엄청많이 창출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수있는 것은 바로 진짜 서민 노동층의 노동자가 엄청많은 일거리를 얻을수있다는 것이지요..

설령 현실적으로 적용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

대상이 대상인지라...선전 효과는 만땅이겠지요...[아마도]

그리고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 돈은 늘겠지만 ..경기 잘 하면 경제도 ...

눈에 보이게 살아날수있다는 것이지요...

정비된 4대강을 중심으로 엄청난 량의 건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당연히 일꾼이 많이 필요할것이구요...

그러면 왠만한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 가겠지요..

이마당에 난 삽질 못한다 하며 뻣팅기는 젊은 사람들도 상당부분있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 딱 우리과지요..

입으로만 주절이 주절이...삽질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지요..[이건 약간 우리들의 자체 비판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

괜찮지 않습니까...제 2의 새마을 운동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래모지가 어디에서 산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물이 흐르는곳 ...입니까..

아닙니다...

물이 거의 흐르지 않거나...

보를 막은 모래속에서 살아갑니다..

보를 막아도 모래 모지는 살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습지의 역할이나..여울의 자연적 역할에 대해서 아시는 지요...

한번 읽어 보시구요 ...

좀 의문가거나...비판할 내용 그리고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설득력있는 비판이나 설명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우리가 논리 없이 무작정 비판적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무식한 행동이며..

우리가 말하는 꼴통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 더하면 더했지..

자 그럼 한번 대화해 보자구요..

그런데 이제 일을 나가야 하니까...저녁때에

글을 보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덧글쓰기 | 전체글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바  

평소 키아저씨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님의 글은 누군가에 대한 증오의 냄새 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향기가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님 글 보는게 반갑습니다.^^

제 생각에는
4대강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되었다.]라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4대강은 청계천 복원사업과는 많이 다릅니다.
옛부터 4대강은 민족의 젖줄이라고 불리워지지 않았습니까?
국토의 동맥에 손을 대는 일입니다.
보를 막아도 모래무지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수도 있죠..
문제는 그걸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 안으로 내놓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23조원 정도 됩니다.
헌법 제 75조 국가재정법에는 500억 이상의 국가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해서 단서조항을 늘이는 방법으로 사업비의 90% 이상을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한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마도 현재의 범여권 힘으로 봤을때 국회통과도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홍수및 가뭄 대비, 만성적인 물부족문제 해결, 환경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복원 같은 "긴급한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보를 세운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지,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데... 예비타당성조사도 생략하고, 이렇다할 전문가 토론도 없고, 그냥 법 개정해서 불도저같은 추진력으로 밀어부치고 있는거죠..

현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 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기대되는 효과는, 20만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와 23조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건...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과 동일하죠...
생산유발효과라 하기 보다는 국가 재정을 쏟아 부어서 20만명 정도 임금 주는 효과, 포화상태로 만성적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회사들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기대효과는 다른 사업으로도 할수있지 않을까요?
굳이 민족의 젖줄을 건드리지 않고도 말이죠...

저는 4대강 정비사업에는 반대하지만, 키아저씨님 깊이있고 꼼꼼한 사색에는 찬성합니다.^^
키아저씨님 문제제기로 이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09-10-05

외뿔소의꿈  

근거없는 무조건적인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키아저씨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댓글을 답니다.

이쥐정권이 말하기를 '4대강 정비'라고 했습니다.

4대강 바닥의 뻘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강물 속 쓰레기를 정비한다고 하면 마땅히 칭찬을 하겠지만 뻘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조물주가 되겠다는 기발하다 못해 기가차는 아디디어입니다. 인간이 만든 쓰레기를 정비하는 것은 인간의 몫으로서 최선을 다하되 자연의 몫까지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무지입니다.

4대강 유역 즉 범람권을 정비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물론 단순비교해서 반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산지:평지=7:3(맞나?)인 우리 입장에서 드넓은 평야지대는 당연히 욕심나는 땅입니다. 그러나 안전한 공간창출을 위해 개발된 건축기술을 자연공간을 침범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경제효과를 또 말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홍보합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삽대신 망원경과 호루라기를 쥐어주고 우리의 강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 지속적인 면에서 더 나을 듯 합니다. 비록 작은 땅이지만 구석구석 자연지킴이를 세운다면 역시나 적잖은 우리의 이웃들이 자신의 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오바를 한다면 갤로퍼대신 진짜 말을 타게 한다면 기마민족의 전통도 살리고 새로운(?) 직업, 관광상품도 개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청계천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된 모습과 쾌적한 환경이 도심 속 시민들에게 상쾌함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지류입니다. 또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자연 속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편리함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적당히 번거로움을 이겨내고 찾아간 곳에서 자연의 진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감동은 좋은 전망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과 그 속의 모래무지, 여울과 보, 그리고 습지는 그냥 나두는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죄를 해야 마땅하지 인간을 이해하라며 인간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형수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마신 물이 원래 체하기 딱 좋습니다.

쓰고 보니 길기만 길었지 너무 뻔한 얘기만 한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 덩치에 비해서 실제로 삽질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군대에서 무쟈게 갈굼당했던 1人의 투정이라 생각해 주십시요 ^^
09-10-05

아랑아빠  

제 생각에는 인원고용이 노임 비싼 한국인 보다는
조선족이나 동남아시아등 값싼 노동자들 차지가 될 듯 합니다.

선전이야 대대적으로 하겠지만 실제 고용효과는 별로 일 듯...
09-10-05

백양카리스마  

gdp의 50%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로 고민중인 지금 4대강보다는 it서비스사업과
차세대성장 먹거리를 준비하는 프러젝트에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예산투입이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토지보상비 산소(무덤)이장비,지방도건설,곡물보상비용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합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저의 고향이 낙동강 주변입니다,우리고향에 갑자기 돈벼락맞을 사람 엄청있습니다,,, 투자승수효과가 전혀없는 토건비용이나 보상비용에 자원을 투입하는것은
전부가 우려하는 환경파괴이전에 아무런 투자승수효효과가가 거의없구요
일부 재벌건설회사만 배불리고 보상비용을 받는 일부농촌사람에게만 이득이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70년대부터
각종 제방,수리사업을 이미하여서 미멍박이 이야기하는 홍수피해 거의없습니다,
이멍박이 생각하는 수준은 70년대 우리농촌을 상정하고 삽질하는 것이지요...
토건국가 구상은 서울 청계천으로 재미본 멍박의 최대실패작일뿐더러 이건은 70년대
고속도로건설시 무조건 반대하는 개념없는 세월과 다릅니다,당시에는 돌아가신 김전대통령등
야당이 대안없이 반대하는 세월관 전혀다른 문제입니다,,,
그돈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업으로 자원분배를 전환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과거와 달리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겁니다,
님께서도 이점 잘 아시기 바랍니다..저도 무조건반대하는 과거 야당행태에 동조하는 사람아닙니다
진보를 해도 잘살수있다는것을 개혁세력도 국민에게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09-10-05

daily  

낙동강에 시작한 사업 인원고용 처음 발표때보다 10분1밖에 동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09-10-05

길형구  

환경론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보면 화를 낼만한 내용들이군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죠.
이런 토목사업은 MB정부에는 단기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당장은 실업율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에도 투자유발을 유도할것이고, 단기간에 공급된 유동성자금으로 경제지표들도 좋아질 겁니다.
이런것이 토목사업의 단기적매력이죠. 바로 시행하는 사람은 인기를 얻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토목사업의 이익은 금방 사그러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즘 개통되고 있는 여러 고속도로들일겁니다.
도로가 부족했던 옛날의 경부고속도로는 엄청난 부가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지금의 고속도로들은 과연 그럴까요?

4대강 정비는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이 들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일부로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하지 않으면 토목경기로써의 단기적효과가 없을테니깐요.
하지만 들어간 비용만큼 과연 피드백이 이루어질것인가는 의문부호가 붙을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이나 미국이 기나긴 경제침체기간에도 대한민국식의 토목사업을 안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학적 분석으로 들어가면 각종 지표나 이론등이 등장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경제용어들이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경제를 명확하게 정의내릴수있는 경제이론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복잡해지고 있고, 순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이 성공할수도 있을 겁니다. 미래는 결국 예측을 기반으로하고 있으니깐요.
하지만 실패할시에 돌아올 경제에 대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수밖에 없고, 같이 참여한 공기업들이 과연 감당할수 있을지도 예측 불허입니다.(많은 경제학자들이 실패시 돌아올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배운 각종 경제이론과 서적들이 현재경제여건에도 들어맞으면 말입니다.)

환경적문제는 거론하고 싶지 않군요. 환경이 이야기하는 최대 격언은 '자연 그대로 두어라'라는 것이니깐요.
인간을 거쳐간 자연이 환경적이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우스운이야기일테니깐요.
결국 얼마나 덜 파괴적이냐의 이야기일뿐입니다.
09-10-05

바부팅이  

답답하네요.......ㅡㅡ;;
09-10-06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42255 "초간단 부재자 투표 방법 3"   1 밀루유떼 09-10-06 0 0 712
42254 "초간단 부재자 투표 방법2"   1 밀루유떼 09-10-06 0 0 765
42253 "초간단 부재자 투표 방법" 밀루유떼 09-10-06 0 0 656
42252 사람사는 세상-첨맘님 밴드연습 바보열정 09-10-06 4 0 1599
42251 `송인배의 3신(新·信·辛)정치비전 선포 기자회견` 밀루유떼 09-10-06 0 0 735
42250 마들연구소 제14회 명사초청월례특강'방송인 김제동' 길형구 09-10-06 0 0 934
42249 신당의 운명(6) 유시민이 말하는 시민광장   14 개혁지기 09-10-06 19 23 1567
42248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임승균 09-10-06 1 2 454
42247 망언 김문수와 국민 지지 6% 이명박   1 국민 09-10-06 2 0 846
42246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우리가 받은 역사적 소명   5 prime0505 09-10-06 7 1 922
42245 언론자유를 탐하는 시민광장 회원님들   19 바보열정 09-10-06 12 0 1043
42244 '구멍' 유시민이라고라^^   52 노혜경 09-10-06 15 9 2165
42243 4대강 정비 사업의 한가지 시나리오..   14 key아저씨. 09-10-06 1 11 912
42242 연상기억술 12 연상달인 09-10-06 0 0 832
42241 첨맘님 출연...   1 순수 09-10-06 1 0 1012
42240 ●● 만평 종합 2009. 10. 06 화요일...가슴과 마음은 어디에.. 순수 09-10-06 1 0 644
42239 민주당 김영환 공천, '분열의 씨앗' 되나   1 오마이뉴스 09-10-06 0 0 770
42238 안산상록을 재선거에서는 왜 1석3조인가?   3 불무리 09-10-06 3 0 845
42237 봉하에서 있었던 일 - 기부문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방랑객 09-10-06 4 0 925
42236 '구멍' 유시민은 앙코르를 받을 수 있을까   3 육칠팔일 09-10-05 5 1 989
42235 문재인은 역사의 부름에 답하라-출마촉구시민모임   3 시민모임 09-10-05 3 1 935
42234 이명박 정부의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11 key아저씨. 09-10-05 5 12 981
42233 박근혜도 노무현 탄핵했는데 유티즌들은 박근혜가 차기 대선..   5 속내를 털어나보시지. 09-10-05 0 6 1173
42232 박원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 하고 있다" "내년 이후..   2 푸른초장 09-10-05 3 0 1492
42231 강릉광장 10월 정기 모임 안내 태목 09-10-05 1 0 696
42230 사람들, 소문내기, 매자골, 대구경북시민, 냉정하게, 경상도.. 외뿔소의꿈 09-10-05 0 0 769
42229 [명사6인 밴드] 그의 영전에 '희망의 노래'를 헌사하다   5 소문내기 09-10-05 9 0 3070
42228 [산벗10월11일 일요일]도봉산 자운봉갑니다. 누구나 오셨요!..   1 젊은6월 09-10-05 2 0 767
42227 위기의 본질 탱자 09-10-05 0 3 824
42226 "김대중을 처단하자"…"노무현이 수치스럽다" 소문내기 09-10-05 1 1 1153
42225 참공무원 운동~전국 민주공무원 노조 공무員 09-10-05 0 0 463
42224 노무현재단 창립 기년공연 프로젝트밴드 "사람사는세상" 연습..   2 라디오인 09-10-05 2 0 1188
42223 임종인 "김영환 공천 철회없이, 단일화 어렵다" 임홈피펌 09-10-05 1 0 820
42222 유시민 하모니카 솔로예요   1 사람들 09-10-05 3 0 1249
42221 [모임안내] 30(포항)   3 시민광장 09-10-05 2 0 3198
42220 [안산 상록을] 임종인과 김영환.... 회원님들은 어떻게 평가..   7 길형구 09-10-05 3 4 927
42219 그나이에 노무현이라면 지금쯤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국세 모..   1 반도의 송편 09-10-05 1 6 944
42218 [이정환블로그]CBS 시사자키 김용민 앵커 교체 논란.   1 길형구 09-10-05 2 0 938
42217 [이정환블로그]CBS 시사자키, 정부 비판한다고 오프닝 멘트..   1 길형구 09-10-05 0 0 753
42216 [이정환블로그]CBS 시사자키 김용민 앵커의 오프닝 멘트.   1 길형구 09-10-05 0 0 832
42215 [이정환블로그]말로만 친 서민? 진정성과 의지는 의문.   1 길형구 09-10-05 0 0 775
42214 강원 동해,삼척 시민광장 모임 안내   1 태목 09-10-05 2 0 701
42213 시민광장 첫 화면에서도 바로 지역광장을 만날 수 있어야.   2 아랑아빠 09-10-05 3 0 680
42212 유시민·정연주·문성근 등 밴드로 뭉친다 사람들 09-10-05 1 0 796
42211 [임종인의 북유럽 탐방 보고 ⑤] 모든 국민이 세금 내고, 혜..   2 길형구 09-10-05 2 0 821
42210 안부인사 올려요!![수원시민광장 회원]   5 뭉게구름이야기 09-10-05 1 0 794
42209 노짱님 생신날, 봉하마을 풍경 ♡   16 기억ㆀ 09-10-05 28 0 1527
42208 ●● 만평 종합 2009. 10. 05 월요일...어물쩍 넘기지 마라!!   3 순수 09-10-05 4 0 690
42207 진리 호소문 내용추가 슬픈시인 09-10-05 1 0 702
42206 들어와서 돈따가세요` 라이브바카라 09-10-05 0 1 1322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   7 key아저씨. 09-10-05 3 15 904
42204 오랜만입니다.   12 노혜경 09-10-05 15 3 1286
42203 [스크랩] 삼양라면 이야기   17 카우루스 09-10-05 20 0 1632
42202 조두순 , 유영철 , 강호순 옹호 카페가 있습니다   6 카우루스 09-10-05 2 0 958
42201 우공이산(愚公移山) ... 그 액자를 떼어내다..   2 nztree 09-10-05 7 1 1095
42200 김영환과 유시민 건초더미 09-10-05 0 2 457
561562563564565566567568569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