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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이명박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노는사내창 | 2009-08-15 12:07:45 | 조회 133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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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광복절 기념식 담화에서 이명박이 생각지도 않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선거구제 개편입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유시민님의 강연을 들어 오면서... 선거구제 개편이 왜 중요한지를 잘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재임시절... 정치개혁의 가장 첫번째 과제를 바로 이 선거구제 개편에 뒀습니다.
이를 위해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하셨구요...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구도를 완하한다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것은 정치 이념의 다양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열되면 지고... 뭉쳐야 이길가능성이 있는것이죠.. 그래서 자꾸 통합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 결과... 서로다른 사람들도... 어쩔수 없이 같은 당을 하게 되고... 집권을 한다하더라도... 같은 당 내에서 자꾸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예전 개혁당이 실패로 돌아간것도... 바로 이런 정치 역학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당이야기가 자꾸 흘러 나오는데... 이 신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선거구제가 개편이 되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또다른 열린우리당 내지는 또다른 개혁당으로 실패해 버리고 맙니다.

비록 정말 싫어하는 이명박이지만...또 어떤생각으로 이런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제안 만큼은 국가를 위해서 한국정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만큼 이것을 이슈화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똑같이 제안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죠... 심지 친노라는 사람들 조차도...
그러나 이명박이가 제안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해 줄것이고... 친이계라는 사람들도 동의 해줄것 아니겠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4대강저지도 중요하고... 독재타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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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  

여야 질질 끌지말고 후딱 합의봤으면 합니다.
지역에 기생하는 인간들이 저항할거 같긴한데....
09-08-15

이종찬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뽑혔으니 개념짓 하나는 하고 임기를 마쳐야죠
09-08-15

아름다운시상  

적극 반대합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구 개편인가? 를 생각해 보셔요!!!

수구 세력이 의회권력을 계속 장악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09-08-15

노는사내창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소선거구제 구도가 수구세력이 영원히 살아남는 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강요하게 되어 있고.. 양당 이외의 다른 정치세력은 항상 소수로 남게 되거나... 종국에는 사라지는 형태가 됩니다. 양당은 서로가 서로를 헐뜯음으로써 그 동력으로 계속 살아남게 되죠... 즉 적대적 공생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양당은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는 있으나 사라지지는 않죠.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당이 지역으로 분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은 언제나 요원한 일이되고... 분열과 갈등은 끊이질 않을 겁니다. 그러나 대선거구제도로 바꾸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생겨나고... 또 생존할 기회가 생깁니다. 한지역구에서 1등만 생존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큰 지역구에서 2등과 3등도 살아 남을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굳이 뜻이 다른 사람들 낄 통합할 일이 없습니다. 지역에서는 자연히 경쟁이 생기게 되고 보다 생산적인 경쟁을 할수 있게 됩니다. 지금 처럼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교묘히 분리시켜 영원히 그지역을 독점하는 일이 사라지는 거죠. 이 선거구제 개편은 노대통령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유시민님도... 제대로된 정당치가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기 위한 필요조건중 제일 첫번째로 선거구제 개편을 꼽았습니다. 비록 적의 제안이라도 합리적인 제안이면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09-08-15

아름다운시상  

통일이 시대 정신으로 발현된다면...........문제는 달러 짐니다....
09-08-15

눈팅  

뭔말인지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잘모르겠네요.
09-08-15

아름다운시상  

통일이 시대정신으로 발현되면, 동서갈등도 봉합되면서, 새로운 정치인을

요구 할 것이라는 저의 추정입니다.
09-08-15

눈팅  

구체적인 방법이 있나요?
선거구제개편이 그방법중 하나 아닌가요?
09-08-15

노는사내창  

언제 통일이 시대정신이 되나요?
그때까지 넋놓고 기다려나 되나요?
현재의 지역구도가 있는 한 통일이 시대 정신이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영남을 독점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언제나 이념을 무기로 공격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다시 지역구도의 도구로 이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시대정신이 되는 토양을 만들어야되고... 그 방법론으로 가장 시급한것이 선거구제개편을 통한 한나라당의 영남 독점구도를 깨야합니다.
막연하게 언젠가 통일이 시대정신이 될것이고... 언젠가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날것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기회가 왔을때 잡아야합니다.
09-08-15

아름다운시상  

곧 시대정신으로 발현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부에 속으면 안되요....이 정부는 오로지 수구세력의 영구집권 만 꿈꾸는 자들이야요...
09-08-15

눈팅  

-,-; 더이상 할말이 없네요.
09-08-15

아름다눈 시상님.  

아름다운 시상님.

님의 생각 참 안타갑네요 공부 좀하세요
09-08-15

아름다운시상  

미국의 세계전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좀 알어보셔요....

그것을 알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 할지 아실 것이야요....

크링턴 전 미국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왜 갔나요?

전 지천명 하고 있어요...........느낌으로 아는 단계야요...
09-08-15

눈팅  

공부 좀하세요...2
09-08-15

아름다운시상님.  

미국의 세계전략과 우리나라 선거구 개편는 별개 입니다. 참.
09-08-15

나인하프  

선거구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주물딱거리려는 맨바기와 헐나라당의 의도가 문제아닝감?
09-08-15

아름다운시상  

맞읍니다!!
09-08-15

눈팅  

구더기무서워서 장못담근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그게 잘하는짓인가요?
반대하는분들의 답변이 궁색하기만 하네요.

우린 선거구제개편만 제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09-08-15

아름다운시상  

눈팅님이 하실 것 인가요? 그것을 해도 수구세력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하겠지요....

미디법 이후에 선거구 제도 개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09-08-15

눈팅  

애기를 끝까지 해주세요....무엇을 의미하는데요?
09-08-15

아름다눈시상님  

댓글은 정말이지 점수를 줄수 없는...거야 말로 본질도 이해 못하는.. 답답합니다.
저는 노는사내창님의 글에 동의합니다.
09-08-15

똘똘이아빠  

이명박은 정치를 잘 모른다고 봅니다. 자기는 임기 끝나면 은퇴할 사람이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을 꺼냈다고 봅니다.
여당과 청와대가 소통 안된 제안일 거라 예상 됩니다.
한나라당의 이어질 반응 보면 알겠죠.

수구세력이 당장은 중대선거구나 비례명부제를 통해서 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대적으로 참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멀리 보면 지금이라도 바꾸는것이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게임의 룰과 같아서 일방적으로 직권상정 등으로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꼬와도 저쪽에서 하자고 할때 해결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주세력의 연대를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나 선거제도 개편은 받아 줘야 할 카드입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제안이라면 약도 독인줄 알고 안 받았던 전철을 우리가 밟을 필요는 없지요.
09-08-15

멀리보자  

멀리 보고 생각해봅시다.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나 다른야당의 국회의원이 나와야하고...
광주 전남북에서도 딴날당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나라가 발전합니다.도대체 삭쓸이 하는 그지역구의 딴날당이나 난닝구당이나 일을 안합니다.일을...이래서 중.대 선구제가 필요합니다.
09-08-15

아름다운시상  

일본이 중 대 선거구 제 아닌가요?
09-08-15

아름다운시상  

님.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 시킵니까????
관 둡시다.
님 생각대로 하세요. 그럼 이만.
09-08-15

아름다운시상  

미디어법 망글어서, 수구세력 이해관계 강화하고,일본식으로 선거구제 만들어서,수구세력 대대

손손 기득권 유지,승계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09-08-15

창  

일본이 저런거는 선거구제 때문이 아닙니다.
일본의 국민성 때문이죠..
일본은 긴 역사 내내 단한번도 역성혁명이 일어난적이 없는 민족이고... 단 한번도 문신이 집권한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지금의 민주주의 또한 국민의 힘으로 만든것이 아니라... 미국에의해 강제된것이죠.... 일본이 저런것은 선거구제의 영향이 아닙니다. 왜 다른 사안을 그것의 원인인양 갖다 붙이 시나요?
그래도 일본엔 지역주의는 없습니다.
미디어법은 미디어법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입니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미디어법은 반드시 막아야죠... 미디어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선거구제가 어떻든... 상관이 없죠...
선거구제는 바뀌어야합니다.
도대체 왜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고집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치선진국에서 소선거구제를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대부분 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제이죠.. 그것이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선거때도 봐도 알수 있자나요? 50%의 득표를 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의석은 170석 이상 가지고 가는 상황 아닙니까? 10%가까이 득표한 민노당은 의석의 10%인 30석에 한참 못미치는 10석도 안되는 의석을 가지고 가지 않았나요?
09-08-15

아름다운시상  

과거 노대통령이 제안 했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자다가 봉창 뚜드리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09-08-15

소중한소나무  

무조건 안된다 하지마시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심이 옳을듯 합니다.

그져 이명박이 추진하니까 뭔가 있을거라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09-08-15

아름다운시상  

국내 외적으로 한국 수구세력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요인들이 많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니-
예를 든다면 미국 과 북한 간의 관계 개선 등등- 그것에 대한 방지책이 미디어 법과 선거구 개편
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노 전대통령님 서거후 국민들 의식이 급속도로 깨어가고.연대와 통합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도 달어 올르고 하니 수구세력으로서는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읍니다.

미디어법과 선거구 제가 같은 이해관계에 있는데, 둘이 결합하면 기득권이 고착 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아울러 제 혼자 반대한다고 될일도 아니고,정치판과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겠지요...
09-08-15

아름다운시상  

아울러 유전장관님 같은 참신 한분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욕구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국민들은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잖어요?
09-08-15

소중한소나무  

중대선거구제 개편하고 기득권 세력의 고착화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구 세력의 안전판으로써 미디어법의 효과는 납득이 되나

선거구제가 수구세력에게 안전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건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9-08-15

아름다운시상  

중대선거구 하면 다당제가 될 것이고,한나라,민주당이 지역연고로 자연히 유리하고,이들 모두가

사실은 수구세력의 대리인들 아닌가요?

국회를 개혁적인 인물로 바꾸기는 소선거구제가 좀 났지 않을 까? 하는 것이 저의 게인적인

생각입니다. 중대선구제 하면 개혁국회로 바꾸기는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특히 미디어를 수구

세력이 장악 한다는 것을 가정 한다면........그 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일 뿐입니다.
09-08-15

똘똘이아빠  

아름다운시상/
소선거구제 보단 중대선거구제가 좋구요.
중대선거구제 보단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더 좋습니다.

중대선거구제 하면 개혁국회가 힘들겠지만, 중대선거구제 하면 수구꼴통이 50% 이상 못 먹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요.

님이 생각하는 순도 높은 개혁국회는 힘들겠지만...

아무리 소선거구제 오래 한다고 님이 바라는 순도 좋은 개혁국회는 영영 안 만들어 질겁니다.
09-08-15

아름다운시상  

수구 꼴통이 50% 이상 못 먹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한나라,민주당 모두가 가진자들의 대변인들 아닌가요?

두당이 아마도 80 %이상 가져 갈텐데......
09-08-15

창  

지금 보세요... 두당이 90% 이상 가져갔습니다.
소선거구제는 님이 싫어하시는 두당의 양당제를 강요한다니깐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싫어하신다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의 선거구제는 새로운 정당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가장 쉽게 하는 제도가...
완전 비례대표제 이고... 그 차선이 중.대 선거구제 입니다.
09-08-15

아름다운시상  

님의 말씀은 국민의식이 낮은 수준이었을때를 전제로 하시고 하는 말씀이고,

저는 한반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하는 말입니다.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다 문제가 있다는 것 알어요.....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려고 하는 시점에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진단을 한번 보지요.........
09-08-15

눈팅  

전문가들 진단 나와주세요......김반장님~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입니다^^)
09-08-15

아름다운시상  

갱상남도(부산 포함)는 민심이반이 상당하다던데요......

양산에서도 한나라당이 재보선에서 고전 할 것이라고 하던데요....

갱상남도 민심 이반 때문에 저런 제의 한 것 아닌가요?

40061 두루객님이 올리신 글과 40064 혼수상태1 님 올린 글도 좀 참조해보셔요...
09-08-16

世異  

경상도는 이반이라고 해봐야 결국엔 도루묵입니다. 아직까지 지역주의에 기반한 투표행태가 변했다는 어떠한 신호도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이외에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나은 점은 지역주의 속의 지역주의 즉, 협소한 지역에 기반한 지역이기주의의 폐단도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으므로 낫다고 볼 수 있으며, 철저하게 지역이기주의로 무장한 지역유지보다 좀 더 대국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인재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낫습니다.
09-08-16

아름다운시상  

좀더 두고 보지요......

통일 문제가 화두로 등장해도 그렇까요?
09-08-16

아랑아빠  

선거 단위는 중대 선거구로 바꾸고
지역 대표 50%에 직능대표 50% 선출하면 전국 지지율은
높지만 텃밭이랄 곳은 없는 노무현,유시민 님 지지하는 정당은
참 좋지요.

그런데 지난 번 지자체 선거 때 기초의원 선거 단위가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바꼈는데도 우리 동네에서는 늘 당선되던 탓나라당 사람들이
모두 당선되던데...

여긴 경상도 포항이라 그렇고 다른 곳은 사정이 좀 낳겠지요.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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