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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로 부족한 세수 ‘서민에 덤터기’
유티즌 | 2009-06-17 09:50:37 | 조회 495 인쇄하기
http://cafe.m.usimin.co.kr/3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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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개비빵  

당연한 결과임.

종부세 구 조례에서 깎이고 또 깎여서 얼마 돼지도 않는거 부자들한테 받아서 복지예산으로 썼는데, 정권 바뀌고 종부세 돌려주면 당연히 복지예산으로 나갈 예산이 없으니까 다 복지 예산 죄다 깎아버리고.

대운하 어차피 그 근처에 땅 사놓은 사람들하고 이권이 얽혀있으니까 반드시 해줘야겠고.

종부세에 대해서 세금폭탄 운운했던 사람들 중에 정작 납부해야 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09-06-17

호박죽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9/06/2009060287990.html

이미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OECD평균이 17.7%수준인데 우리 나라의 10%는 이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많이 낼테니 그러면 OECD 수준으로 소득도 올려주던가 해야하지 않나요?

소득은 OECD평균의 절반이믄서... 단일세율인 부가가치세를 올려버리면 그 부담만 증폭되는거잖습니까. 		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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