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반장이 루제로스한테 사용한 비속어...양아치, 얼치기, 병신
요 3가지데.
명예훼손...
하나. 사실의 적시에 의한...
하나.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후자가 형량이 쫌 세지.
루제로스는 양아치, 얼치기, 병신이라는 김반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아님 허위의 사실일까
그런데 이런게 '사실'의 문제이기는 할까?...혹시...가!...치!
다음 백과사전...
명예훼손죄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그러고 보면...
기왕에 시작할려는거 효과면에서 보자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가 더 날수도 있는거 같기도 하고
다음 백과사전...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급결론...
제발 부탁인데
이번 건이 아니더라도
아무때나 명예훼손 운운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