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근래의 남북 관계를 보면 브레이크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급행열차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별로 할일도 없는 토요일 저녁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개인 의견도 있고 각종 언론, 책 등에서 얻은 것이 섞여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은 한국, 북한, 그리고 여러가지 대외 변수들에 의하여 변동되니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죠.

1. 한국의 정책

대표적인 남북관계 원칙인 비핵개방3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 비핵 :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약 10여년전 김영삼 대통령 시설부터 인걸로 기억됩니다. 그 이후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거나 또는 약간 악화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간 미국, 일본, 중국 등 6자회담 당사자들을 포함해 많은 국가와 단체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마도 작년 겨울에 거의(?) 해결되리라 보였던 문제가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어려운 핵문제(어쩌면 북한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를 순식간에 해결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게 순식간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나) 개방 :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개방의 정도와 폭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아마도 북한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많은 수단과 방법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또 그 동안 북한 시민들에게 알려주었던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포함하여 개방을 결정한 나라들이 초기에 겪었던 혼란을 북한이 모르지 않을 텐데 한국에서 갑자기 개방하라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다) 3천 : 사실 이 부분을 들으면 약간 웃음이 나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 인권 무시해 가면서 새마을 운동이니 뭐니 해가면서 새벽에 주민들 다 깨워가면서 온 나라의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서 3천불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만약 북한이 비핵하고 개방하면서 “ 자, 이제 3천불 만들어줘!!”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득하네요! 물론 지금은 화폐 가치가 달라서 한국의 3천불과 내용이 틀리기야 하겠지만 아마도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원조한 금액(무상유상 포함해서)의 수십배는 원조하고 투자하고 또 기간도 만만치 않게 걸릴텐데 과연 지금의 한국이 감당 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혹시라도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소통의 오해였다고 할런지요??

위의 내용들은 여러 언론들에서도 수차 언급되어서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 위의 사항들을 봤을때는 지금의 비핵개방3천은 달성할 수 없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2. 북한의 내부 상황

현재 북한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 정권 승계 : 우리와 별로 관계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조선시대에도 왕위 계승때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걸립니다. 즉, 1개 개인의 최고 권력자가 바뀌는게 아니라 후계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세력의 연대, 추종, 내부의 권력 다툼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한국도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들의 형태를 보면 대충 짐작이 가시겠죠? 영혼없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때 보면 영혼없는 정치인들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따라서 북한도 그들 내부의 특히 군부와 관련된 후계자들 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정치세력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더구나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과거와 같은 장악력을 보이고 있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기는 하지만요.. 이는 최근들어 종종 보이는 북한 군부의 대남성명과 김정일의 내남발언이 상당히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는 데서도 볼 수 있죠.(이는 물론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 일수도 있습니다..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나) 경제파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네요.. 현재 UN등에서 추정하는 북한의 GNP는 약 2~300달러입니다. 한마디로 밥 먹고 살수 없다는 얘기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약 1천만명에 달하는 북한의 주민이 굶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군부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원조를 해주면 이 식량이 군부로 간다고 비판을 많이 했지만 사실 북한의 식량 생산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군부로 원조식량이 가면 그 잉여 생산물은 북한 주민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부가 굶으면 주민들에게서 식량을 빼앗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현재의 사태는 원조가 끊긴지 오래되서 군부가 주민 모두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권력층이 취하는 가장 보편적인고 효과적인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죠! 그들은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하여 참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여러가지 대외변수

이 부분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렵고 또 사실 잘 모르고요.. 큰 줄기만 보죠.

가) 주변국들의 정권교체 : 미국과 한국이 얼마 전에 정권이 교체 되었죠. 앞 정권들과는 사뭇 다른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북한의 정책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정권은 다소 악재로 미국의 정권은 보통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만, 하여간 지금까지의 한국과 미국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다소 당황하는 면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각종 정책(미사일, 개성공단, 서해긴장고조 등등..)을 시행하면서 반응을 떠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나)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 사실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북한에 대한 정치적 중요성은 과거보다 줄어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경기 침체로 심각한 지도력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타국의 일은 후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보위협없이 빨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원조라니..당치도 않죠!. 이는 북한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관심을 끌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고 따라서 그들의 의도대로 계획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위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의 각각의 딜레마를 가지게 됩니다. 우선

가) 한국 : 현재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부자 살리기에 올인하는것 같기도 하지만요(?). 경제 살리기는 내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세계적인 경제추세 등에도 많이 좌지우지 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안보입니다. 외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은 투자의 이익과 그 이익의 안정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한국이 국지전이라도 벌이고 있다면 그들이 수천억, 수조원을 투자할까요? 지금 투자되어 있는 부분도 빨리 정리하고 철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선박을 주문하던 선주들이 그 배가 인도가 안될 수 도 있는데 계속 배를 주문하겠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딜러가 현대기아차가 갑자기 군용지프만 만들 수도 있는데 투자를 계속하여 딜러망을 확충하겠습니까? 유럽의 핸드폰 유통업자가 삼성, LG와의 협력을 강화해서 유통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까? 물론 아직 그런 상황이 오는 단계는 아니지만 서해에서 국지전 몇번하고 개성공단 막히고 미사일 몇 번 쏘면 그런 상황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고 국가 브랜드 올리는데 북한의 역할(?)에 따른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스스로 만든 굴레(비핵개방3천)에 발목을 잡혀 남감해 하는 모양새입니다. 원조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다시 바꾸자니 한마디로 창피한거죠..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안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건데 가끔은 불안하기도 합니다!(말하는 것과 통일부 장관을 보면..)

나) 북한 : 북한이 가장 바라는 바는 적당한 긴장감을 조성하여 내부 결속은 다지고 이에 따라 적당한 원조를 받아서 내부 불만도 감쇄하는 방안이겠죠. 근데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조해달라고 굽히자니 창피하고 계속 세게 나가자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북한도 난감한 상황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바로 중국에 더욱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원자재도 더 팔고, 앞으로는 중국말도 더 잘듣고.. 예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기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 몰린 북한의 최고위층이 그들의 안녕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중국을 형님나라로 모신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는 어쪄죠? 그렇게 세월이 50년 100년이 흐르면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제2의 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그런일이 있을라고 생각드시죠? 과거에 우리나라도 몇몇 매국노에 의하여 한일합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세요..

그럼 이제 어떡하죠?? 꽁꽁 얼어서 냉동고에 모셔져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죠? 제 생각입니다만, 우선

가) 현재 끊어져 있다고 추정되는 핫라인을 빨리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특사들이 언론의 눈을 피해 중국 등지에서 몰래 만나서 서로의 정확한 의향과 목적를 진솔하게 나누어서 각각의 최고 지도층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나) 이를 통해 단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로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해빙을 한다는 말이죠! 예로 북한의 기술상의 문제 등을 들어 미사일(또는 위성) 발사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를 하면 한국은 적십자 등을 통한 무조건적인 원조를 재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답을 북한이 개성공단의 안전보장을 재차 확인해주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주면 한국은 정부 보증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비핵개방3천의 개념 재정립을 하는 것입니다. 즉, 비핵은 더 이상의 핵확산방지로 바꾸고, 개방은 개성공단과 같은 성공적인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으로 의미를 바꾸고 3천은 상징적인 의미로 바꾸면서 북한의 기아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바꾸면서 재접근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북한의 체면도 살려주고 현재의 이 명박 정부에게도 정부의 정책이 일정부분 통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서로에게 명분을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 일정부분 끌려가는 거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나라 땅과 남의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에 나왔던 내용을 인용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의 붕괴로 갑작스럽게 만약 난민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수원의 경우 인구가 백만명이 조금 넘는데 북한 붕괴로 수원시로 10만명(북한 인구가 2천만이 조금 넘는데 그 중 20%만 넘어와서 각지에 흩어진다고 가정하면..)만 넘어온다면 각종 범죄, 사회보장비의 급격한 증가, 주택부족(사실상의 난민촌), 사회 불안 등등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난리가 날 겁니다. 물론 수원시 재정은 즉각적인 심각한 적자가 불가피할 뿐더러 이론상으로 지금의 4인가족의 2.5세대가 1명을 추가로 먹이고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것입니다. 참, 어렵죠!!

지금의 북한에 대한 원조는 퍼주기가 아니라 위의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에게 온전한 국가를 물려주고자 하는 현세대가 당연히 감당하여 할 최소한의 도리이고요..

그리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죠! 북한이 계속 이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추근대는 것입니다(우리 초등 학교 때 관심있는 여자학생들에게 많이 했던것처럼요..) 이 명박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하염없이 기다려 봅니다..

두서없이 적은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글이 길면 아무도 읽지 않고 말이 많으면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데 제가 그렇게 되었네요.

기나긴 글 용서하시고, 제 성격상(제가 마음이 여려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의견에도 답급을 달지 않을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