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빈 껍데기 야당인가?

미디어법 법안이 '여야합의'로 100일 이내에 사회적 기구를 통해 논의하고 '표결처리'하자는 결론으로 일단락 되었다.  사실상 민주당의 정치적 패배나 다름없다. 100일 뒤로 미루면 한나라당이 뭔가 달라지기라도 하던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서 아직도 일말의 이성들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면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이다. 지난 1년을 돌아보아도 현 집권세력에게는 국민여론도 이성도 없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할때만 여론이었지 실상 기득권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행태가 아니었던가

더구나 민주당이 박근혜의 치마폭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기만술에 뒤통수 맞아 합의해줬다는 사실에는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다. 제 아무리 이명박과 대척했던 대권주자이고 소속 정당을 떠난 국회의장이지만 '박근혜와 김형오'는 누가 뭐라해도 '한나라당'이란 것을 민주당은 잊었는가.

대통령 형님이 박근혜에게 다가가 다독거릴때,이게 '미디어법'과 관련된 조치임이 뻔히 보였는데도 민주당은 이것조차 감지하지 않았단 말인가.  이걸 염두에 두지않고 협상에 임한 민주당이라면 순진한건가, 무능인가?

어제의 국회 미디어법 진행상황은 소신머리 없는 정치인들의 쇼라할까? 

박근혜는 어떠했는가.  국민여론이야 어떻든 대통령의 형이 공손하게 자신의 몫을 챙겨주니 '국민여론'에 뒤통수를 때리고 있지 않는가. 자기몫에 따라 MB와 대척하고 MB를 도와주는 무능의 전형이라할까? 논쟁의 와중에는 선제적 비판이 없다가 남의 비판언어를 주워담아 뒤늦게 언론에 흘리는 수첩공주의 한계가 어디 가겠는가.   수첩공주가 이젠 얍삽함의 내공만 쌓고 있다.

김형오는 어떠한가. 그는 국민여론이 없으면 직권상정 안한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국민여론은 여전히 미디어법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직권상정' 운운했다. 틈만나면 '직권상정'을 운운하며 직권상정 개념을 남발하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  직권상정 남용할 만큼 미디어법이 반드시 해야할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던가.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자신의 기만술이 아니라고 김형오가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김형오는 한나라당의 압박술에 힘 없이 무너지는 '무능하고 원칙없고 소신 머리 없는 국회의장'으로 기록되어야할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몫과 상황에 따라 이말 저말 하는 박근혜와 김형오, 이런 소신 머리 없는 정치인들의 치마폭에 국회가 왜 휘둘려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박근혜의 치마폭과 김형오의 기만술에 좌우되는 처지까지 되었나. 이번 입법투쟁에서 어느샌가 'MB 악법'의 말이 사라지고  본회의 점거농성에 대한 의지가 민주당에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폭력국회'라고 말하는 것에 주눅된 것인가. 이게 여론이라고 믿고 있었던건가.  민주당의 정치적 감각능력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국회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과 정부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민주당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더구나 야권진영이 명분상으로 우세한 사항이 아니던가. 뭐가 두려워서 우물쭈물 하는건가.  여당시절에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 못했으면 야당 일이라도 똑바로 해야될 것 아닌가.

애초부터 정세균 대표의 '의지박약'이 문제였다. 애초부터 합의가 아니라 '악법폐기'를 주장했어야 했다. 정통민주 야당으로서 반민주 악법과 서민말살 정책에 대한 절박감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부자감세 양보해주고 대운하 의심되는 4대강 정비 예산 양보해주고, 이젠 반민주적 악법, 미디어 악법, 재벌은행법 마저 야당이 제대로 막지 못하면 야당의 존재의미가 없다. 남은 일은 국민을 믿고 의원직을 걸 수 밖에 없다.빈 껍데기 야당은 있으나 마나하는 '관제야당'과 마찬가지다.

박근혜 뛰우던 한겨레,경향신문도 반성해야

기가 막힐 뿐이다. 국회가 박근혜의 치마폭에 놀아나는 상황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대통령의 형님이 공손하게 다가가 자기 몫을 챙겨주니 국민 뒤통수 때리는,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 MB와 대척하고 지원하는 '무능의 전형' 박근혜, 논란의 와중에는 이리저리 눈치보다가 남의 비판 언어를 주워들어 언론에 흘리며 이미지 관리하는 수첩공주, 그녀는 지금  이 나라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는가보다. 

이런 착각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박근혜의 태도변화에 따라 미디어법 마저 굴욕협상이 되었던 민주당일까?  언론이었을까? 심지어 한겨레신문 마저 사설로서 그녀를 치켜 올렸다. 

그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 언론의 정도이고 한나라당내에 다른 의견들을 부각하는 전략적 의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김형오와 박근혜는 어디까지나 '한나라당'이다. MB와 대척한다고 해서 박근혜 뛰우던 비판언론, 그래서 뒤통수 맞았던 비판언론,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는  한 없이 엄격하다가도 박근혜에게는 관대했던 한겨레 경향들도 미디어 악법 저지 실패에 반성이 있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향신문의 이대근 칼럼이 대표적이다.  이대근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 몇몇 칼럼들도 그랬다.

애초부터 협상론이 아니라 악법 폐기여야 했다. 그런데 이들 비판언론 마저 입법 강행의 반대가  협상론의 프레임으로 흘러버렸다. 그러나 결과는 미디어법과 금산분리 완화가 한나라당 뜻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략적 실수에 대해 민주당과 한겨레,경향신문 등의 비판언론들도 반성해야 한다.  

이런 일부분을 들어 경향신문 전체방향을 매도하고 싶지 않다. 개성공단의 가치는 특정 정파로 국한될 수 없는 우리모두의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노무현의 모든 것을 부정한  이대근 칼럼에서는 유독 '개성공단'의 가치에는 긍정적이었다. 경향신문 칼럼은 또한 4대개혁 입법 추진의 열린우리당이 무슨 잘못된 것인양 말하면서 민주당으로의 재창당에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오마이뉴스를 보아도 자기 편에 칼을 꽂는 난닝구들, 대부분 정동영 지지자들이다.  박스떼기, 종이당원 정당문화로  전락시킨 정동영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작금의 민주당 악법저지 실패에도 입다물다 못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보장하지 않는 몇몇 언론들, 이게 과연 이명박 독재시대에 민주당을 보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