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나는 사민주의자" 라는 구호들이 많이 들린다. 사실 몇년전만 해도 민노당에서 "나 사민주의자요"하면 대놓고 빰맞는 분위기 였는데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대표적인 사람이 주대환 같은 분이다.

요즘들어 사민주의 논의가 활발해진건 좌파진영의 이른바 "복지국가"에 대한 이미지 강화 때문이다. 이제까지 소련, 북한을 롤모델로 이상주의를 꿈꾸었는데 현실세계에서 "그만 꿈깨"라고 소리지르니 차마, 베네수엘라, 이란으로는 못가겠고 (석유가 없으니 갈 수도 없고) 눈에 띄는게 바로 북유럽이라 그걸 선택한것이다.

거듭말하지만 이들의 지식수입상 체질은 너무 심각하다. 이상주의를 꿈꾸는건 좋은데 대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아무거나 가져와서 걸치면 그게 패션이 된다고 생각하나?..과거 주사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헤멨던 이유가 이런 이유다.

북유럽 사민주의가 가능했던건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와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인구규모가 사민주의 하기 적당하다. 따라서 공공분야를 적절히 이용하면 임금노동자의 숫자를 대량으로 만들기 쉽다. 노동참여율이 높은 이유가 다 이런거다. 물론 이는 전제가 있다. 공공부분이 GDP대비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임금수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이들은 연대임금이라는 (강력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에 익숙하다. 중소기업 대기업 차별없이 대체로 임금 구조가 합리적 형평성이 있다는 거다. 이런 토대가 있기 때문에 자본이 두려움 없이 복지재정에 충분히 동참할 수있는거다

결국 사민주의를 하려면 사회구성원들 간에 피해의식이 적어야 한다. (아예 없어야 한다는 말은 못하지만 최대한 공평해야 한다는 뜻)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보편적 복지국가 (차등없이 의료, 교육등의 무상지원) 건설이 가능한거다.

그런데 이랬던 북유럽 국가들도 지금은 사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세계화의 변화 속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직된 사민주의 체제로는 도저히 그 속도에 따라갈 수없다. 따라서 사민주의가 또다시 부분 수정되고 유연화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자. 과연 사민주의를 할수 있는 토대가 지금 우리에게 있나?.공공부분중에 그래도 제일 하단에 놓여있다는 교사의 임금이 GDP 대비하여 북유럽 국가보다 1.5배쯤 많다. 교사가 이렇다면 금융, 가스, 철도, 전기 등의 공공기업 수준은 말할 것도 없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그 수익률이 높지만 꿈쩍도 안한다. 공무원일이 보수도 적고 힘들고 험한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박사급들이 환경미화원에 응시하는건 왜그런것일까?..모순이 있다.

고위직 공무원, 공공기업 임직원을 계약직으로 돌리고 강성노조들의 요구를 꺽고 임금인상을 자제하면 지금 공공부분을 크게 민영화하지 않고도 더 많은 고용을 창줄할 수 있다. 그런데 윗대가리들은 자리보존 하는라고 막고 있고 노조는 기득권 때문에 이를 무시한다. 그러니 지금 이명박식의 무대뽀 민영화 논리(민영화 해서 자기 사람에게 주고)에 개박살이 나는것 아닌가..

현대자동차 생산직의 평균연령이 40대초반이라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40대 중반이고, 87년 노동자 대파업때와 비교해보면 대략 10살이상은 늘었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5~6년뒤 생산직은 모두 50대가 된다. 이게 뭔소리인지 아는가?..

회사와 노조가 짝짝궁되어 기존 노동자의 기득권은 보호해주고 대신 신규진입을 막는것으로 자리보존의 타협을 본것이라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런식이라면 10년뒤 자동차 산업, 조선산업은 한국을 떠난다고 보면 된다. 하긴 그때면 지금 있는 사람들 퇴직금 챙길때니 아쉬울 것도 없구만

한국사회에서 자본은 경총을 앞세워 최저임금 깍자고 한다. 경총이면 대기업 이익의 대변자들인데 사실 삼성, 현대, 엘지에서 최저임금 적용받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서서 최저임금을 깍는다. 왜그럴까?..자신들이 자본과 노동의 이데올로기의 최전선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가 세금으로 일년에 10조만 지원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데 그게 민주노총 돈이냐?..자신들의 임금을 조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니 그런식 박에 안되는거다.

결국 눈은 사민주의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두발은 전혀 그렇지 않는 뻘진창에 박혀 있는거다. 게다가 눈이 가는대로 팔을 허우적 대면서 미칠듯이 아쉬워 하는 꼴이란...결과적으로 뻘에서 발을 빼지 못하면 허우적 대다가 뻘에 고개를 처박는 수밖에 없는게 뻔히 보인다.

사민주의 복지국가, 섹시하다. 우리뇌는 복지라는 단어가 입력되면 반짝하고 불이 켜지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말하기 전에 부당하고 불공평한 사회현실부터 시정하는게 옳지 않나 싶다.

거대한 3비층(실업자, 자영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공공기업, 공무원 사회를 은하철도 999의 안드로메다처럼 동경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사민주의 논쟁인가?. 북유럽을 쳐다보고 침을 질질 흘릴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해서 집중연구하는게 옳다.

현재 대한민국은 봉건주의, 국가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나쁜점만 모여있는 모순덩어리 그 자체니까...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