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거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자유주의 개혁을 이야기 하면 그건 보수의 논리 아닌가"라고 공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식상하니 딴거 이야기 하자는 사람도 나올꺼고...

그런데 다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대한민국에 제대로된 진보, 제대로된 보수가 있다면 과연 둘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지금처럼 극명할까요..사사건건 대립하고 절대로 양보못하고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이전투구가 벌어질까요?..

보수가 보수의 정체성인 도덕성, 언행일치, 희생정신, 애국심들을 제대로 장착하고 진보가 진보의 논리인 연대의식, 다양성, 도전정신 등을 제대로 장착한다면 제 생각에는 (개인의 가치관이 아닌 최소한 국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대략 70%정도는 의견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30%는 민주주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좀더 합리적인 사회적 대안을 모을 수 있겠죠. 끝내 합의가 안된다면 선거를 통해 결정하던가 아니면 논의가 성숙될때까지 공론과정을 좀더 지켜보던가 하면서 말입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되었을때, 지금과 같은 모아니면 도식 정치시스템과 비교해 과연 어느편이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좋은 정치가 될지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상을 쫓는 사람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유주의 말하면서 자유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주의와 뭐가 다르냐구요?..뉴라이트가 말로는 자유주의 말하지만 제대로된 언행일치가 있습니까?.

신지호가 주장하는 각종 법안을 보십시오. 그게 자유주의 개혁을 하자는 사람의 뇌와 입에서 나올 법안 입니까?.조선왕조시대나 지금의 북한 정부에서나 나올법한 일종의 반민주주의 법안들입니다. 언행일치가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개인의 권리 신장, 공정한 경쟁시스템) 바 입니까?. 지들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사회, 신종 계급사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는 심상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막말로 신자유주의 그 5글자가 없으면 아예 문장 구성을 못할정도로 그 단어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말로는 개방 일반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 하는 행동은 모든 개방에 반대하고, 게다가 반신자유주의 잣대라는게 또 이율배반적이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익이 많이 났으니 시장원리대로 임금을 높여주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시장원리가 미치지 못하니 국가에서 임금 보조해주라고..도대체 이런 지멋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멋대로 언행일치를 묵살하고 이율배반을 하는 사람들이 매체를 장악하고 있다보니 (이것 역시 전근대적 현상..한마디로 개판 오분전)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현혹되는 겁니다.

사민주의든 자유주의든 그 자체가 나쁜거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나쁜 개념이 역사성을 가지고 이론화가 되고 주의주장이 되겠습니까. 각각 처한 환경에서 잘 적용하여 사용하면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유독 그 주의주장이 "허상의 관념틀에 갖혀" 신지호나 심상정의 뇌속에서 헤롱거리고 있는 거죠

만인의 악처럼 인식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일부 정책에 잘만 사용되면 득이 될 수 있고 (예를들어 철밥통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위해) 사민주의도 지금 토대로는 어렵지만 토대만 잘 갖추어지면 복지확충에 좋은 지렛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바보 같은건 용어 자체의 도그마에 빠지거나 또는 입으로는 제대로 말하고 실제는 다르게 행동하는 이율배반인거죠. 이런 멍청이들에게는 금은보화를 가져다 준들 무슨 소용입니까..쌀을 먹어 똥으로 만드는 기계일 뿐인데

뭔가 대체 용어를 개발하자?.물론 현명한 하나의 전술입니다. 용어때문에 쓸떼없는 에너지 낭비를 피하자는 발상으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단어조립 몇개로 불필요한 논쟁을 회피하고 그 정력을 본질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건 전술적인 방법론일 뿐입니다. 자칫 진도나가야 할 그 순간에도 계속 용어 타령이나 하면서 '이건 진보답지 않고, 자유가 들어가면 안되고, 평등은 꼭들어가야 하고,..이거 혹시 개념이 잘못된거 아냐.." 이러면서 허송세월한다면 그건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거죠.

대표적 보수 논객인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박세일 교수가 제대로된 보수의 논리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안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수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보수진영의 헤게모니를 잡겠다고 합니다. 잘될지 안될지는 그분의 능력이고...

그렇다면 진보자유주의자들은 마찬가지로 사회자유주의를 통해 진보의 개혁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진보진영의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보자유주의자들이 보수자유주의자들과 국정운영의 여야 관계를 수립하여 지금처럼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식이 아닌 예측가능하고 합의가능한 정치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난 죽어도 좌파 사회주의자로 남겠다 하면 그건 그 사람의 훌륭한 선택이니 그렇게 하라고 냅둬야 겠죠..다만, 신자유주의라는 5글자 없으면 문장구성이 안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자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사람들은 허상을 좇는 사람들이니...

저는 책이나 더 읽어보라는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민주주의 한다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곳 대한민국의 이른바 천의 얼굴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뒤엉킨 모순덩어리)에 대해서 좀더 깊은 연구와 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순이 뒤엉킨 대한민국에는 우회전도 필요하고 좌회전도 필요합니다. 오른쪽에도 장애물이 있고 왼쪽에도 장애물이 있는데 운전사가 계속 좌회전만 한다면 불안해서 그 차에 탈 사람들이 과연 있겠습니까?..장애물이 어디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운전수는 능숙하게 핸들조작을 합니다. 그러나 핸들 자동시스템 (특히 좌회전 전용..)만 믿고 장애물 확인 안한 운전수는 매번 덜컹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승객들이 욕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