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간단하게 한자락 걸치고 갑니다.

솔직히 제가 유시민장관의 경북대 토론 내용을 분석이랍시고 올려봤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저 역시 오락가락합니다.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유시민 장관이 '내뜻은 이거였다"라고 설명하지 않는한 유장관이 말한 사회자유주의라는 개념이 과연 자유주의 기반의 개념인지 아니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믹스한것인지 (믹스가 가능한지 조차 의문)..의미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용어(단어)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기든스가 "나는 사민주의자다"라고 했다지만 그의 저서는 "새로운 사민주의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제3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기든스의 주장이 단순한 사민주의의 새 유니폼이 아니라 아예 선수교체 이다 라는 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든스는  "당신의 주장이 혹시 사민주의의 단순한 변화를 의미합니까" 라고 물어 보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기든스 왈 "이건 사민주의와는 다른 좀더 혁신적인 거라구" 이랬던게 아닐 까 하네요

그러나 한가지 명확한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이른바 '국가발전전략"은 사민주의 보다는 자유주의 쪽이라는 거죠. 역사 발전 단계상 자유주의 개혁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민주의(사회주의)로 간 예는 없습니다.

물론 그걸 시도한 나라들은 많죠. 소련, 쿠바,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등. 소련은 이미 사라졌고 쿠바와 북한을 이상주의로 동경하는 사람은 없고, 베네수엘라나 이란등은 석유가 없다면 저런 망상은 꿈꾸지도 못하겠죠..

사민주의자들이 꿈의 동경인 이른바 북유럽도 자유주의 개혁없이 지금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간게 아닙니다. 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전근대성을 털어내지 않았다면 사민주의 토대인 "연대임금, 건강한 공공, 높은 노동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른바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라는건데요. 이는 쉽게표현하면 압축성장의 그늘이라고 할 수 있고 세계사적 시간대와 한국의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서구가 단계적으로 경험한 전근대,근대, 탈근대 현상이 동시에 뒤엉켜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대표적 예를들면 삼성은 이제 국적을 초월한 초일류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는 탈근대적 현상이죠. 그러나 삼성의 지배구조는 이른바 황제경영입니다. 전근대적 방식이죠.

서구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현상이죠. 어찌 저런 지배구조에서 글로벌 성장이 만들어지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건 한국사회의 현실은 그게 더 효율적으로 통한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길게보면 꽝이지만...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보수세력은 "지배구조 뭐어떠냐..글로벌 기업만 되면 되지"이러면서 대부분의 관심을 탈근대적 현상에만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른바 좌파들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근대적 측면만 또 강조합니다. 예를들어 현대자동차 노조는 근로시간과 임금만 오케이면 현대자동차 지배구조가 어찌 되던 상관안해요..그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단체협약이죠..

그나마 유일하게 전근대현상에 주목했던 세력이 바로 "참여정부"입니다. 참여정부는 애초부터 다른거 없었습니다. "원칙과 상식"을 내걸로 집권했죠. 원칙과 상식이 뭡니까..이른바 한국사회의 가장 말단에 있는 전근대적인 현상, 즉 "연고주의, 학벌, 끼리끼리, 사바사바, 정경유착, 부패, 불투명경영 등" 을 말하는 것이었죠.

이는 대한민국의 보수나 진보나 다들 외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왜냐?..이 지점이 바로 소위 보수와 진보가 각자의 기득권으로 적대적 공생하는 기득권 나와바리이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이야기가 먼길 돌아왔는데 결과적으로 한국사회는 가장 먼저 말단토대에 있는 전근대성 부터 해체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경쟁을 해도 공정한 경쟁이 되고, 평등을 하려해도 비로소 눈높이가 맞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전근대성을 해체하는 작업으로 소위 자유주의 개혁이 필요한거죠.

자유주의 개혁이 뭡니까?.봉건시대 영주와 군주가 가진 기득권 인정 못하겠다는 당시 시민사회 (부르조와집단)의 반항이자나요.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만들자는 말입니다. 거대한 공공부분에 숨어서 기득권 누리는 노조들도 경쟁의 마당에 나오고 자본권력으로 필요이상 기득권 누리는 대상들도 정해진 권한 이상은 회수하고 또 시장의 정당한 도전을 받아라 라고 하는거죠

그러나 자유주의 개혁이 자유방임이 되어선 안되겠죠. 일정부분 국가의 합리적 개입이 필요합니다.왜냐하면 시장의 실패를 최종적으로 시정할 권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걸두고 공동체냐 사회냐 라고 앞에 뭔가 붙이기도 하는데 뭐 이건 일종의 브랜드라고 생각해도 돌듯 합니다. 유장관이 사회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면 이건 유장관의 브랜드가 되는게 아닐까 하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곧바로 사회민주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메세지에 혹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민주의로 가기 위해선 거듭말하지만 그 토대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능력과 임금이 공평하게 연동하는 연대임금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일을 하게 되면 어디서 일하는지 상관없이 대략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기업구조별, 업종별, 그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공장 노조들이 연대임금에 합의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건 자신들의 임금은 고정, 중소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재정으로 보조해 주라는 식)

두번쨰로 사민주의가 가능하려면 크고 건강한 공공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공공부분의 임금이 GDP대비해서 그리 높지 않아야 하죠. 쉽게 말해서 스웨덴은 1000만원으로 10명 고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1000만원으로 5명 고용밖에 못합니다. (각자의 돈가치로) 결국 우리사회에서 상대적 고임금 구조에 있는 공공부분이 자신들의 몫을 내놓을 리도 없다는 것이죠. 이럼 고용이 늘지 않고 크고 건강한 공공부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사민주의가 되려면 복지재정에 대해서 자본과 노동의 일종의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자본과 노동이 현재처럼 적대적인 관계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물론 사민주의자들은 노사정위원회등의 아이디어를 통해 대타협을 추진하려 하지만, 사실 노사정의 주체인 경총과 민노총이 광범위한 부분(중소기업 자본, 중소기업 노동자)을 커버하지 못하죠. 아예 커버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죠.

이른바 거대한 3비층 (실업자, 자영업, 비정규직)과 열악한 중소자본들에 대해 우리사회가 좀더 기회와 공평의 잣대를 들이대 이들을 묶어내지 않고서는 단지 대기업 자본과 대기업 노조의 힘만으로는 죽어따 깨도 사회적 대타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의 명확한 이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은 "자유주의 개혁"입니다. 이를 통해 하부토대의 전근대성과 비합리성, 몰상식과 무원칙 (이른바 양아치 주의) 을 걷어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전제는 공정한 시장, 합리적 규제라는 테두리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현실로 볼때 "자유주의 개혁이다 이러면 그건 보수의 논리 아니냐 라는 안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트집에 불과합니다. 진보냐 보수냐의 개념은 절대적인게 아닙니다. 좌파나 우파나 각각 기득권 틀속에서 자기들 유리하면 시장주의하고 불리하면 규제강화 하자는 식으로 양아치짓 할때는 자유주의 개혁의 핵심인 공정한 시장주의라는 개념이 시대정신을 받아 진보적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 켐페인상 뭔가 느낌상 걸리적 거리죠. 그렇다면 앞서말한대로 여기선 용어의 조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전술로 하는거죠. 기든스가 제3의 길이라고 했듯이 말입니다.이런점에서 사회자유주의는 유의미한 단어조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적 기반은 바로 시민민주주의라는 플랫폼이되겠죠. 여기서 시민의 개념은 "기회, 책임, 정의, 공평"의 4대 요소로 규정되는 사회발전의 주체를 뜻합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