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우선 다른 이야기 하나 하죠.

역시 국민의 힘은 위대합니다. 지난 주말 추부길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며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지만 국민의 압력에 이명박 정부도 하나씩 하나씩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적쇄신과 관련하여 부도덕성이 이미 명백히 밝혀진 이동관 대변인, 친재벌 정책과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물가불안을 야기한 강만수 장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한 유인촌 장관,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 국민의 평화로운 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한 어청수 청장, 소비자주권을 무시하고 사법처리를 지시한 김경한 장관 등등 문제가 많은 인사의 사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쇠고기 추가협상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QSA" 프로그램을 통한 자율규제, 작업장 감독권 및 취소권의 일부 획득 등의 작은 성과가 있었음은 분병하지만 과연 정부가 주장하는 실효성이 있는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다른 분이 많이 올려주신 관계로 더 논의를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추가협상을 보는 정부의 시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어제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하여 그 뒷이야기를 대변인을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각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쇠고기 협상을 "기대 이상의 성과", "90점짜리 협상"이라 자화자찬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자신이 한 협상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기대 이상의 성과", "90점짜리 협상"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의 이면에 이명박 정부의 "친미주의(親美主義)"를 넘어선 "종미주의(從美主義)"적인 사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은 단순히 통상협상 차원에서 타결된 것이 아니라 한ㆍ미 동맹에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미국 측이 결단을 내려서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5단계 전략을 구사했다는 보충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브리핑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 이 소식을 듣고 혹시 백악관 대변인의 논평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봐도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브리핑이 맞았습니다. 이게 과연 한국정부가 발표한 내용 맞습니까?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 말이 저에게는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세 추가협상을 구걸했고, 미국정부의 한국정부의 요청에 대해 은혜를 베풀듯 일부 양보를 해 주었다."라고 들립니다. 다른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국정부의 추가협상 방침이 어떻게 결정된 것입니까?

바로 지난 50여일간 국민들의 끈질기고 집요한 재협상 요구와 촛불집회의 작은 성과 아니었습니까?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추가협상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화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이때, 가시적인 성과도 없었던 이번 추가협상의 결과가 미국의 은혜라는 정부의 시각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정부의 시각 이면에는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피폐한 한국경제를 살려준 구세주며 은혜로운 나라"라는 친미주의를 넘어선 종미주의 사상이 대통령 및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구성권에 팽배되어 있다고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너무 과장된 것입니까?

쇠고기 협상의 결과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갖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축산업계의 경우 한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을 너무나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간 많은 내외신 언론에 의해 잘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정부가 구걸하듯 미국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질질끌려다는 협상을 해야 합니까?

물론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FTA 비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많은 전문가에 의해 이미 허구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한국정부가 동일한 논리로 재협상 불가를 주장한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선 촛불집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재협상 촉구"에서 무게중심을 "고시 철회"나 "고시의 무기한 연기"로 변경하여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4월 18일 협정문 부칙에 의거 한국정부에서 장관고시를 하지 않으면 4.18 합의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관고시만 막아낸다면 4.18 협정문의 효력을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는 여러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장관고시의 문제는 한국정부 내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정부가 압력을 행사하여 한국정부를 압박하더라도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미국의 압력때문에 조기강행을 해야한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만일 그렇게 강행을 한다면 정부 스스로 미국정부의 꼭두각시라는 점을 자인을 하는 셈이 되니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입니다.

또한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요구를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쉽게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재협상 문제처럼 여러가지 논리를 내세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질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를 통해 국민은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장관고시의 무기한 연기를 이루어낸다면 미국 축산업 업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에서 미국 축산협회가 보여준 힘은 대단합니다. 또한 대선정국과 맞물려 그들의 요구를 미국정부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정권탈환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측에서 추가협상이든 재협상이든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때 한국정부는 느긋하게 협상에 임하면 됩니다.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사된다면 정부나 여당이 그토록 염려하는 한미 FTA에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으며 한국이 원하는 성과를 얻기 수월할 것입니다. 경과가 어떻게 되었든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먼저 요구한 쪽이 불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정부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친미/종미주의 사상에 빠져 너무나 쉽게 이 패를 버리려 합니다. 지난 4월 18일날 그랬듯이 말입니다.

이젠 국민이 이 우매한 정권을 계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소리높여 "재협상 요구"가 아닌 "장관고시 철회"나 "고시 무기연기"로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고라에서읽기

머니투데이 보도 내용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8062311302483093&type=2)

미 농축산가들은 한미 양국간 타결된 쇠고기 협상과 관련, '단순하기 이를데 없는' (more purist) 미 무역대표부 등 주무당국의 관리로 인해 '잘못 관리'된 협상이 됐다고 혹평했다.

미 농축산가들을 대변하는 애그웹(AgWeb.com)은 22일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소식을 상세히 전하면서 업자들에게 쇠고기가 30개월령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원래 한국시장에 늘 대비해오던 새삼스런 '장애'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업자들 대부분은 그저 이전의 기준대로 절차가 이뤄지길 바랐으나 '단순하기 이를데 없는' 미 무역대표부 관리들이 '실용적 접근'을 하며 일이 꼬였다고 지적했다.

애그웹은 이제 미 육류업계가 이전과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더라도 한국 소비자들이 받아들여줄지 조차 불확실해졌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미 농축산업계의 분석은 이전 30개월미만 살코기만으로도 3위 수출 규모를 지녔던 한국 시장과의 빠른 교역재개가 업계의 이익에 부합되나 괜한 부시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차질만 빚게됐다는 불만의 표현으로 보인다.

미 축산업계는 최근 사료인 옥수수가 인상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신용등급이 '정크'수준으로 떨어지는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애그웹은 끝으로 한국과의 쇠고기협상은 한국과 부시 행정부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협상'이었으며 '잘못 관리'된 협상이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