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왜 한나라당 지지율 70% 지역에서 출마하냐고?"
[인터뷰] 대구 출사표 던진 유시민... 정당정치 후퇴와 지역주의 부활에 일침 l 2008.03.27

진민용 (jmy386)

통합민주당에 합류하기를 거부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며 대구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유시민 전 장관. 그는 전국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고루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보편적인 지지도가 총선이라는 무대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시민을 보는 시각은 판이하다. 편이 아니면 적이다. 그만큼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의 생각은 방향성이 뚜렷하다.

수도권에서 배지를 달고 장관까지 했으면서도 이번에는 대구로 내려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무리수(?) 감행하고 있다. 그는 출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 첫째는 대구 경제가 20년간 내리막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지역에 뛰어들지 않으면 대구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이 헛소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는 또 이번 각 당의 공천과정에 대해서도 정당정치의 퇴보며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 유시민선거사무소에서 그와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화로 자리잡은 지역주의, 이게 더 큰 문제"

정당정치에 대한 유 의원의 견해를 보면 지역주의에 대한 내용이 있던데, 이제는 표면적으로는 지역주의가 사라진 것 아닌가.

지역감정은 87년 선거, 88년 선거 때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국면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거기서 지역등권론, 저항적 지역주의, 패권적 지역주의 등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학자들을 통해 이데올로기화된 부분이 있었다. 지역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단계에서 몇 차례 선거를 거치면서 지역주의로, 이데올로기로 가는 단계를 거쳤다. 지금은 이것이 구조화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겉보기엔 충돌하는 것 같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그리고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나 변수가 없는 한 별 정견이 없는 유권자는 영남에선 한나라당, 호남에선 민주당 이렇게 돼 버렸다. 특별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다른 정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도 그 문화의 벽을 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왔다고 본다.

대구에서도 그런 현상을 몸으로 느끼고 있나.

대구에서도 한나라당 정서와 투표 행위가 문화, 즉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나도 (선거운동)해 보니 특별히 유시민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제외하면 그냥 한나라당을 찍는 것이 불문율이 돼 버렸다. 이건 전라도도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본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것 같다.

통합민주당의 합당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아는데.

통합민주당은 지역주의 문화에 대한 굴복이며 절망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갈등들은 모든 지역에 정치적 경쟁체제를 수립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집토끼론'으로 표현되는 여당 정치철학의 차이가 당정 갈등의 근본원인이었다.

통합민주당은 전적으로 지역 당이라 말할 수 없지만, 지역주의 정치문화에 대한 일정한 수용이고 굴복이라고 본다. 일부 정치인의 경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좌절감도 나타난 것이다. 비극적이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은 별로 안 보이고... 독재가 깊을 대로 깊어서 30년 되고 나서 민주화가 왔고, 지역주의 정치 20년 됐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가야 우리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을까, 전망이 잘 안 보인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화의 문제가 되어서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본다.

지역주의가 아직도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시간문제로는 안 될 것 같고,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일시적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좀 지나면 복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중대선거구제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제도 자체를 바꿔줘야 2등, 3등도 지역 내에서 정치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지역주의 최대 수혜자는 한나라당이다.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한나라당에서 완강하게 선거제도변화를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비상한 조처가 아니고는 이룰 방법이 없다. 영남출신 국회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층인데 자기 밥줄을 쉽게 내어놓겠나.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합리에 대해 국민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화 된다는 말은 익숙해졌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도, 정치인도 없고 언론도 기정사실화해서 기사를 쓰고, 누구도 사회악에 대해 대항하려하지 않는 단계에 왔다. 수술도 안 되고 자연치료도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하는 고질병처럼 된 거다.

"이번 공천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몰락 입증한 것"

최근 각 당에서는 나름대로 인물중심의 개혁공천을 표방하고 있고, 제법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이번 총선을 위한 각 당의 공천이야말로 대한민국에 민주적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다. 한나라당 공천 늦춰지니 다른 모든 정당도 덩달아 늦어지고. 경선도 없고 당원 뜻 묻는 절차도 없고. 무슨 기준으로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는지. 기업에서 신입사원 뽑듯이, 이런 식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몰락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붕당만 있고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권력게임만 남아있지 당원이나 대의원 뜻 수렴하는 어떤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통합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을 없애면서 스스로 그런 당원제도 다 허물어 버리고 처음부터 붕당으로 출발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의원을 선출할 수도 없고.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선 때 당원과 국민을 반반씩 섞어서 하는 절충형 제도로 대통령 후보를 뽑은 정당이다.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는 또다시 이명박 당으로 개조하기 위해 일부러 그 절차를 다 폐기하고 활용하지 않고 공천시기를 늦추고 밀실 공천을 했다. 한나라당은 하나의 공당으로서 5년은 후퇴했다.

이를 볼 때 대한민국에서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되었다고 본다. 헌법상 국가 지원과 보호를 받는 게 정당이다. 그런데 참정권과 헌법원리 완전 무시하고 붕당으로 전락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지역당 구조와 관계가 깊다.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강세지역에서 막 갈아치운다. 다음 총선에서 또 이렇게 갈아치울 건가? 4년 전 좋은 후보라고 실컷 뽑아놓고 당원과 국민 지지로 후보가 되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갑자기 물갈이한다고 바꿔버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천을 했어야 한다고 보나.

근로자 해고도 이렇게는 못한다. 자기들 강세지역이라고 믿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압도적으로 영남을 한나라당, 호남을 민주당이 갖고 있으니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맘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것 아닌가? 영남은 한나라당의 전리품, 호남은 민주당의 전리품인가? 정당내부 민주주의는 실종하고, 지역 당 구조 때문에 이런 현상 벌어지는 것이다.

공천 기준 가운데 의정활동 기준으로 30%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을 처음부터 예고했어야 맞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지난 17대 총선 끝난 이후부터 다음 공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어야 한다. 국회 출석률, 당무충실도, 지역여론, 법안 발의 등 의원들이 미리 알고 경쟁하도록 하고 30%든 40% 끊으면 별 문제 없겠지만. 총선이 임박해서 갑자기 공심위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잘라버리고, 거기에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했는지 내용 공개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당원들의 의견이 무시됐다는 것인가.

의견 무시 정도가 아니라 당원들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당권 쥔 당 지도부가 맘대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와 공심위의 마찰도 많지 않았나.

최고위가 하든 공심위가 하든 그 내용은 달라지더라도 절차상 하자는 마찬가지다. 당원이 무시된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 정치판 끌어들이기 조심스럽다"

통합민주당에 합류하지 않은 친노주자들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은 없나.

없다. 결사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좋은 정당 만들어서 길게 자기 정책노선 갖고 긴 시야를 갖고 국가발전이나 국민들 행복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은 설 땅이 없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여건이 나쁘고, 소선거구제고, 지역주의는 더 구조화되어 있고. 또한 지금은 조직을 만들어 대항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외쳐야 한다.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굴복할 수 없다는 것.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정당정치 발전을 추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주장이 우리가 만약 함부로 당을 만들어서 또 실패하면 이 지향 자체가 국민에게 거부당한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지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역량부족인데.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역량을 입증 받을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하자. 그래서 지금은 점점이 흩어져서 외치는 것이다. 지역주의의 폐해와 민주적이지 않은 정당에게 국정을 맡기면서 발생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충분히 인정할 때까지 상당한 진통과 고통스런 시기가 계속될 것이다.

외롭게 점점이 흩어져서 외치는 사람들이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의 결사체로 나타날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힘든 시간이 남아있다. 무소속으로 여기저기 나오지만 대부분 낙선 가능성이 많다. 대한민국 정치지형에서 지역주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상적인 정당발전, 정치발전 추구하는 세력들은 정치무대에서 당장은 퇴장하는 것처럼 보일 공산이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친노주자들의 움직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노 대통령은 퇴임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계시니, 정파의 대립과 정쟁에서 한발 벗어나 온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분을 정치마당으로 끌고 들어오기가 조심스럽다. 걱정되고. 그 분은 전직대통령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셔야 될 분이다. YS나 DJ가 공천문제로 말씀하시니 별로 보기 안 좋지 않나.

노 전 대통령만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시는데 그게 좋아 보인다. 그러나 그 분은 그런 길을 가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나 지향은 노 대통령 재임 때 주장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점에서 함께 이해하실 것이다. 노 대통령이 직접 도움 안 주셔도 퇴임 이후에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힘이 된다.

"경제 내리막길로 접어든 대구, 그게 출마 이유"

과거 유 의원은 독설가로 평이 나 있었는데, 평소 생활과는 달리 정치에서는 동지와 아울러 적을 많이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정치판에서는 똘레랑스가 불가능한가.

인간 사회엔 갈등, 대립, 다툼이 항상 있다. 똘레랑스는 그 '차이'를 '선악'의 차이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니라 서로 '다르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문화는 하루아침에 생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정당간 대립도 옛날만큼 죽기 살기는 아니고. 지역 간 대립도 옛날보단 감정이 덜하고. 이념적 대립도 옛날에는 총칼로 싸웠지만, 지금은 말로 주고받는 정도 아닌가. 나 개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옳은 얘기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꼭 실현되는 건 아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당장 실현이 안 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언한 건데. 그런데 내가 그 역할을 계속 해야 하느냐, 험한 일은 교대로 해야지 한 사람은 덕담만 하고 한 사람만 듣기 싫은 말하고 그런 건 불공평하지 않나.(웃음) 나도 당장 말해서 변하는 일이 아니라면 꼭 할 말만 하고 살자고 생각한다. 너무 고달프니까(웃음). 꼭 그렇게 마음 조급해서 분노를 터트린다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득표를 예상하는가. 그리고 불리한 조건인 대구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대구 시민들은 저를 관찰하는 단계다. 저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떠났다가 30년 만에 갑자기 국회의원 하겠다고 왔는데 왜 왔나, 실제로 시켜줄 만한가, 관찰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득표를 예상하는 게 정치인의 일은 아니다. 선거운동하고 득표하는 게 우리 일이다.(웃음)

득표 위해 노력해서 주호영 의원의 득표율을 넘어서면 당선되는 것이고, 못 미치면 낙선하는 것이다. 물론 조건이야 여러모로 불리하다. 여기는 한나라당 당지지율이 70%인 지역이다. 주호영 의원은 4년 동안 이 지역에서 했고. 정권도 바뀌어서 그 쪽은 집권여당, 나는 진보적 무소속. 그런 선거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선거를 하고 있다.

대구로 온 이유는 대구가 정치적 보수이고, 한나라당 아성인 것은 차라리 별 문제가 아니다. 대구가 지난 20년 동안 경제적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앞으로도 전망이 안 보이고 쇠락해가는 도시가 되고 있다. 나는 경기도에서 지역구 두고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두 번 국회의원 하고 장관도 했고. 세속적으로 보면 출세 할 만큼 했는데. 정치적으로도 대구가 다양해지는 게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내부가 다양해지는 게 대구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것 아닌가.

누군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면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온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경기도에 지역구 둔 채로 대구가 다양해져야 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얄밉겠나.

당 행사 때 지도부가 대구 오면 좋은 얘기 하고 간다. 여기서 출마하는 분들은 20년 동안 한 번도 못 이기고. 나는 위에서 두 번 이겨봤고 장관도 했고.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이 와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와보니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는 어려워도 재미있다.

유 의원은 격렬 지지층 많은데 총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많이 된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정치전반, 공적 국가 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크기가 안 된다. 내가 가진 리더십이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맞다. 앞으로 그마저 잃게 될 지, 좀 더 얻게 될지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고 국민들 판단에 달린 거다.

옛날 조선시대에도 선비들이, 임금이 부르면 관직으로 나가고 임금이 내치면 야인으로 돌아가 후진양성, 학문연구하지 않았나. 지금은 국민이 왕이니 국민이 크게 쓰겠다고 부르면 쓰이고, 안 불러주면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옳은데 국민이 왜 안 알아 주냐 라고 해봐야 별 의미 없고.(웃음)

또한 국회의원 되려면 특정지역에서 강한 지지 받아야 하지 않나. 아무리 전국적으로 많은 지지 받아도 특정지역에서 과반수 육박하는 지지 받지 않으면 어렵게 된다. 문국현 후보나 이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지 받고 있으니 은평 을 출마하고 바로 40% 지지 육박하지 않나. 기업인으로 성공했고 새로운 분이니 안티도 별로 없고.

나는 5년 넘게 관찰, 평가되었던 사람이니 그 점에서 선입견이 있는 거라고 본다. 5년 해서 팬보다 안티 많으면 잘못한 거 아닌가.(웃음) 노무현 대통령도 전국적으로 많은 팬 보유했으나 부산동구나 북강서을 특정지역에서 과반 육박 지지층 확보 못하니 국회의원 계속 떨어지지 않았나.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소선거제)의 함정인데 뻔히 알면서 정치 해왔으니 이제 와서 원망할 수도 없다.

총선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내 역할에 충실할 것이고 또 못 들어가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 정치발전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야 하고. 2010년까지 새로 동지들 규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당 기초를 만들어가는 일을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난망하지만 우리 뜻이 옳다면 언젠가는 펼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

성경을 보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신부는 등잔을 켜고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 않나. 국민이 언제 우리를 다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꾸준히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때를 기다릴 것이다.

당선되면 좋고 그대로 일하면 되고. 낙선하면 지역 대학에서 지역경제발전론 강의 개설하고 지역발전 위해 공부 더 하겠다. 원래 글 쓰던 사람이니까 대구가 밖에서 보는 것만큼 꽉 막힌 곳 아니니 대구 연구하면서 대구에 관한 책도 쓰고. 대구를 좀 더 알려나가고. 대구시민 위해서 할 얘기 있으면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안 되더라도 고향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많다.